KCI등재
산업단지 토지보상정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임실 오수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Land Compensation Policies on Industrial Complexes - Focused on Development Project of Imsil Osu 2nd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
저자
정일범 ( Jeong Il-beom ) ; 조승현 ( Cho Seung-hyeon ) ; 정병현 ( Jung Byung-hyeon )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59(1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단지 토지보상정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보상협의 관련 전국 최초로 토지수용 없이 토지보상 협의 100%를 달성한 임실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토지보상정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산업단지 토지보상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부서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해야한다. 그런 후에 군의회에 토지보상정책 추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이 문화재청 허가 신청 전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및 건물 등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당사자 간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 구축을 하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려는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인정을 받으려면 공익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공무원의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제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더 나아가서는 각종 공익사업 추진시 토지보상정책 추진의 조기 완료를 위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 land compensation policies on the industrial complex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d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 land compensation policies on the industrial complexes based on the project for building the Osu 2nd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which achieved 100% for land compensation agreements without the land expropria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whole county associated with the compensation agreement on industrial complexes.
The study results show that role of public officials have following role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land compensation policies on industrial complexes. Firstly, they need to communicate with residents in the project department when establishing shared property management plan. Then, it is necessary to provide enough explanation in advance on the performing land compensation policies to the county council. Secondly, permission is required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investigate the Cultural Heritage so it is necessary to obtain permission for use of land or the ownership for land prior to the application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r the permission. Thirdly, it is necessary to exactly analyze and write the land and building registrations through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n order to write the land and product decree. Fourthl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s important than any other els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ctive administration attitude to establish the 'Outreach Compensation Agreement Service' and 'One-Stop Treatment'. Fifthly, to obtain the project's recognition, administrative procedure performance on the public interest projects should be finished and public officials should make efforts to reduce the agreement period.
This study proposes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industrial complexes and has the significance in that it can be a success model for early completion of performing the land compensation policies when performing projects for buidling industrial complexes performed by the county or local governments and furthermore, when performing various public interest project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