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경찰의 복지정책 및 시사점 = The Japan’s Police Welfare Policy and Impli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0(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welfare system of the Japanese police is similar to that of the Korean police.
The reason is that Japan enacted and enforced welfare legislation earlier than Korea did. Korea, which departed later, referred to many Japanese legislation in the process of enacting welfare legislation. But despite this similar system, Japan's relatively advanced welfare system still gives us a lot of consideration.
The representative system is as follows ; First, in job welfare, the detailed allowance system for individual work environment, refresh vacation system, the public utility foundations’activities for supporting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police. Second, in the health welfare, the police hospitals that are operated in the four provinces and public health management systems. Third, in the family welfare, the family housing and bachelor apartment that are provided by each local governments. Fourth, in the cultural and leisure welfare, leisure facilities operated by the police association, Fifth, in the life-time design welfare, the programs that allow people to live healthy and rich lives after retirement.
These welfare systems of Japan which are more precisely tailored to individual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fully consulted in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of the Korean police.
일본경찰의 복지제도는 한국경찰의 복지제도와 유사한 면이 많다. 그 이유는일본의 복지 관련 법제가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정ㆍ시행되었고, 후발적인 상황에 있던 우리나라는 복지 관련 법제의 제정 과정에서 우리보다 앞서있던 일본의 법제를 다수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유사한제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복지선진국인 일본의 각종 복지제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직무복지와 관련해서는 개인의업무환경에 맞춘 정교한 수당제도, 근속휴가ㆍ기념일휴가 등을 포함하는 리프레시 휴가제도, 공익재단법인이 중심이 되어 운용되는 경찰 유가족 원호사업등을 들 수 있고, 둘째, 건강복지와 관련해서는 4개 도부현에서 운영되고 있는경찰병원 및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제도, 셋째, 가족복지와 관련해서는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량 보유하여 제공되고 있는 가족주택과 독신자 기숙사, 넷째, 문화여가복지와 관련해서는 경찰공제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휴양시설, 다섯째, 생애설계복지와 관련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진정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퇴직 후까지를 고려한 생애설계복지제도, 퇴직자를 위한 교번상담원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았거나, 도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다 정교하게 개인의 근무환경에 맞춘 일본의 복지제도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복지제도 개선에 있어서 충분히 참고하여야 할 부분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2 | 1.084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