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행정절차법의 미래 방향 ― 함의와 법적 성격, 입법론적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 Direc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in the Future — Focusing on the implication, legal nature, and direction of legislative revisio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51(2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Administrative procedures with the function of democratization of administration, efficiencies of administration, appropriation of administration, and prior rights relief are closely related to the rule of law based on the traditional law of conditional propositions based on the linear thinking which premises the existence of independent reality ideologically, and the deductive methodology. In the modern pluralistic society the idea of procedural system based on the cyclical idea of the network system, in which all is the subject and the object at the same time, however, should function as the ideological basi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s a means of realizing human dignity, a means of securing legitimacy of legal decision, and a complementary means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is not limited to the instrumental and service functions for the administrative substantive law, but it has the ultimate idea of human dignity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ncluding realization of basic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functions as the ordinance of the general law and the basic law 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simultaneously.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teri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rough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overcoming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law through governance, the object of rule and scope of application, autonomy ordinances of administrative procedure, problems in the process of hearing of opinion, etc. are remended and future direc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should be really established.
더보기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능률화, 행정의 적정화, 사전적 권리구제의 기능을 가지는 행정절차는 독립된 실체의 존재를 이념적 전제로 한 직선적 사고에 기초한 조건명제의 전통적 법학과 연역적 방법론에 기반한 법치주의원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그러나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것이 주체이자 객체인 연결망의 순환론적 관념에 기반한 절차관이 행정절차의 이념적 기초로서 작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는 인간존엄성의 실현수단, 법적 결정의 정당성 확보수단, 행정쟁송과의 상호보완재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행정실체법에 대한 도구적ㆍ봉사적 기능에 국한한 행정절차법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실현을 포함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긍극적 이념으로 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과 기본법으로서의 좌표설정과 함께 행정절차를 통한 민주주의원리의 구체화, 거버넌스를 통한 전통적 행정법의 극복의 관점에서 규율대상과 적용범위, 행정절차 조례, 의견청취절차상의 문제, 처분과 관련된 문제 등이 개정되어 진정한 행정절차법의 미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