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최근 금융통화정책 관련 논의와 과제 = Current Issues on Korea's Financial and Monetary Policy and Desirable Policy Directions
저자
황상연 (경기개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6(1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본고에서는 금융통화제도와 관련된 세 가지 화두인 금산분리, 자본시장법, 통화정책에 대 해 쟁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 보았 다. 첫째, 향후 금산분리원칙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향은 금산분리 완화의 폐해만 강조하는 소모적인 형태보다는 금산분리완화로 인한 폐해방지비용과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내 거대 산업자 본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갖 추어야 하므로 금산분리의 원칙을 단기에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금융산업 발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금산분리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자본시장법은 은행·보험업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불완전한 통합법이므로 은 행업과 보험업에 대한 중복규제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은행·보험업 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금융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자본시장법과 관련 된 후속조치들은 금융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개선시킬 수 있는 방 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통해 혁신적인 복합 금융상품과 금융기 법의 도입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른 거래의 복잡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감독기능 강화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물가안정에 초점을 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에도 근본적인 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물가압 력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의 강도는 물가의 절대적인 수준과 자산시장의 과열 또는 수축여부 에 따라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통화정책 집행측면에서 수동적인 플레이어였던 금융기관들의 중 요성이 높아지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의 개선은 통화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정책의 독립성과 권한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4-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제도경제학회 -> 한국제도∙경제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6 | 0.817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