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NFT)의 이해와 법적 쟁점 = Understanding of NFTs and R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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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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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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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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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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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개념과 시장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NFT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NFT는 이더리움 등의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대체 불가능한 성질을 지닌 디지털 토큰이다. NFT의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은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디지털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NFT 시장은 2021년에만 20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게임 분야를 시작으로 수집품, 디지털아트, 스포츠, 메타버스,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NFT의 활용 목적으로 인해 사용 목적에 따른 개별 NFT 규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국내 NFT 규제 환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제·투자 목적의 NFT는 가상자산으로 간주하고 특금법과 관련 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내 특금법상 가상자산 정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NFT에 대한 가상자산 여부를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과 함께 소비자보호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NFT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보기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and market trends of non-fungible tokens (NFTs) and investigates domestic NFT legal issues. NFT is a data unit stored in a blockchain such as Ethereum and is a digital token with a non-fungible property. The uniqueness and non-fungibility of NFTs play a key role in the digital economy by giving digital assets the value of scarcity. The NFT market increased more than 200 times in 2021 and is being used for gaming, collections, digital art, sports, metaver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o on.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various purposes of NFT, many countries including US and EU recommend individual NFT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regulatory environment related to NFT purposes. NFTs for payment and investment purposes are considered virtual assets, and in principle, payment or securities-related laws apply. However, in the domestic regulatory framework, there are exceptions to the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NFT regulatory guidelines to protect consumers and revitalize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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