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찰의 이념과 조직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Ideology in Chines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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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58(24쪽)
제공처
사회주의 경찰은 러시아에서 그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 러시아의 사회주의 경찰제도는 제2차 대전 이후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찰의 전형이 되었고, 중국 또한 이 제도를 원형으로 중국의 정치 환경에 맞는 경찰제도로 전환시켜 나갔다. 중국경찰제도는 계급성과 당파성을 중시하는 경찰제도를 형성하였다. 중국경찰은 중국공산당의 절대적 지도를 받아 운용된다. 공안기관과 그 구성원은 정치적 ? 조직상 당의 지도에 절대 복종해야한다. 중국 정부의 공안기관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상호 결합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경찰이 이와 같이 중앙집권과 아울러 분권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지역이 광활하고 인구가 많으며 각 지역의 발전이 불균형적인 다민족 국가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중국은 지방특색이 매우 강해 각 지방의 공안활동 역시 지방의 특수성을 띠게 된다. 중국의 경찰은 국무원 공안부를 정점으로 하여 지방경찰기관으로 인민경찰이 있으며 무장 경찰기관으로 인민무장경찰과 일반 국민의 민간조직인 주민 자치 방위조직이 치안유지를 맡고 있다. 중국의 형사수사권은 대부분 공안기관에 있지만 영장 청구권과 공무원범죄 수사권은 검찰원에 있고 재판권은 법원에 있다. 이처럼 사법기관들이 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상호 견제하며 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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