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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자격과 정의 = Moral deser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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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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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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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2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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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유 시장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이 논문은 우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두 가지 논증 곧 소득과 부는 응분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논증과 부와 소득은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논증을 고찰할 것이다. 이 글은 전자를 자유 시장에 대한 ‘응분에 기초한’ 정당화로, 후자는 ‘소유권리에 기초한’ 분배적 정의의 정당화라고 부를 것이다. 양자는 모두 규제없는 자유 시장의 소득 분배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롤즈와 피케티는 이 두 가지 논증 모두 성공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롤즈는 ‘차등의 원칙’을 제안하면서 소득과 부의 분배 기준으로‘도덕적 응분’을 거부하였고 피케티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 구조와 공적소유와 사적소유 사이에 ‘공유소유’ 를 제안함으로써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이 글은 롤즈와 피케티의 입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진적 과세를 통해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단지 로크나 노직이 주장하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사유재산권을 아예 부정하는 입장임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In this paper I examine two main arguments that seek to justify inequalities: the first claims that they are just because they are deserved, and the second claims that they are just because they are what free individuals are entitled to. I will refer to these two main arguments as desert-based and entitlement-based justifications for the free market. Both desert-based and entitlement-based arguments aim to justify 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market choices. Both defend unregulated market outcomes. Both arguments require that free market inequalities in incomes and wealth be allowed.
However John Rawls and Thomas Piketty argue that neither argument is successful. Rawls proposed "difference principles" and rejected "moral desert" as a criterion for income and wealth, and Piketty proposed to develop new forms of governance and shared ownership intermediate between public and private ownership to solve the problems of inequality of income and wealth.
I critically examine the Rawls and Piketty arguments and find that their arguments are not so successful. Indeed, Rawls" "difference principle" and Piketty"s "progressive annual global tax on capital" will kill the motor of accumulation and reduce the growth r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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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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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1.4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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