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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대별 자활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 제도화 이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iodical Changes of Korean Self-Supporti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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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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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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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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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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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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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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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의 시기부터 자활사업의 제도화 이전인 제6공화국시대까지의 자활복지행정의 역사를 고찰하여 오늘날의 자활복지정책에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외원에 의한 구호정책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초기의 구호정책은 제3공화국에 접어들어 법적제도가 마련되었고, 새마을 운동으로 촉발된 자조·자립의 정신은 1980년대의 민간자활운동으로 이어져 1996년 이후 제도화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5공화국에서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삼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자활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지만, 자활사업의 효율성측면에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제6공화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전문화가 시도되고 자활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취로사업의 축소로 자활사업은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김영삼정부는 이러한 한계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활공동체운동에서 자립지원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고자 생산공동체운동진영의 건의를 받아들여 생산공동체모형을 도입하고 제도화하기에 이른다.
더보기This study attempts at analyzing self-supporting policy and drawing the policy implication for new self-supporting policy by researching the history of self-supporting administration in Korea from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of 1961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elf-supporting program of 1996. The early relief policy of korea being started by foreign aid was institutionalized in the third republic of Korea in 1961, the sprit of self-help and self-supporting emphasized by Saemaul Movement, being precipitant on the institutionalization, has continued on without ceasing until citizen`s self-supporting campaign of the nineteen eighties. The construction of social welfare was emphasized as the goal of the fifth republic of Korea and self-supporting system for welfare recipients was organized, but many problems were found to be overcome in various aspects of self-supporting program. The spe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was tried and the aid for welfare recipients was expanded in the sixth republic of Korea, but self-supporting program limited with the reduction of job-producing project. Kim, young-sam government tried to get ideas of self-supporting policy for the sake of improving this situation on the self-supporting community movements. The model of production community was finally introduced by its adopting suggestion of production community movement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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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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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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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2 | 0.22 | 0.3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6 | 0.43 | 0.55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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