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역사회서비스 가격구조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송헌재(Song, Heonjae) ; 고선(Go, Sun) ; 김지영(Kim, Jiyoung)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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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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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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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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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9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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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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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가격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격구조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률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현행 서비스 가격은 서비스 유형 및 대상별 차이가 나타나지만 지역간 격차는 없다. 본인부담률은 서비스 유형, 대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외부효과의 영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구조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격 현황과 이용자 현황에 대한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수준과 본인부담률이 서비스 프로그램별 이용자 수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가격구조는 사회서비스이용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본인부담률은 전문서비스의 바우처 이용자수에만 영향을 미쳤다. 외부성이 존재하는 사업의 바우처 이용자수는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률 수준에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이 본인부담률 역시 이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이 1% 상승할 때 일반 이용자 수가 약 12~20명 증가했다. 이는 높은 본인부담률 수준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표출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local social service price structure on the use of the services. A wide variation is found among the Korean local community service programs. Current service price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the types and targets of the programs, though regional differences are insignificant. The user fee rates are different across the types, targets, and regions of the programs, but the price gaps do not reflect externalities. Using a cross-section data on price structures and users of the local social service in 2012, we applied a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how the price and the user fee rates of the local social service affect the number of service us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service price structure affects the use of social services in various aspects. The user fee rates negatively affect the number of voucher users only in the professional service programs. When externalities from using a service program seemingly exist, the number of the voucher users is elastic to the price and user fee rates levels. An 1% increase in the user fee rates leads to an increase of the non-voucher users by 12 to 20. This implies that a high level of the user fee rates is a positive signal of the service quality, thus expanding the size of the service marke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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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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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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