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 기업, 두 노조, 두 임금: S호텔 복수노조 임금차별 사례 분석 = Wage Discrimination between Multiple Labor Unions within a Firm: A Case Study of S Hotel in Korea
저자
황선웅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9-113(3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suggestive of wage discrimination between multiple labor unions within a firm based on a case study of S hotel in South Korea, and second, to discuss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remedial system for this type of unfair labor practices.
In 2017, the S hotel started to apply the performance-based salary system to all of its employees through the collective agreement with union B,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in the hotel. At the same time, the average annual wage of the union B was raised by 0.250 percent, but that of union A, a minority union in the hotel, was reduced by 3.833 percent. The regression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wage growth rates of the two unions is still larg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when factors such as individual workers’ occupations and years of experience are controlled for.
In contrast, the Korea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s accepted the employer's argument that there was no unfair discrimination, thereby rejecting the union A’s request for relief. This paper also presents empirical evidence showing that this judgment of the commission might have not been appropriately derived. First, it did not restrain the employer’s improper response behavior such as insufficient data provision and false claims. More importantly, it failed to notice the employer’s fatal mistake: he misunderstood his own regression results and presented them as evidence for no discrimination, which in fact strongly indicated the presence of unfair discrimination. The results of this case study suggest a need for more effective institutional measures against unfair labor practices.
이 글은 국내 한 호텔의 사례 분석을 통해 복수노조 간 임금차별 우려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현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 글의 분석대상인 S호텔은 교섭대표노조인 B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2017년 성과연봉제 적용 범위를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B노조 평균 연봉은 0.250% 인상됐지만, 같은 사업장 소수 노조인 A노조의 평균 연봉은 3.833% 삭감됐다. 이 글은 그러한 노조 간 연봉 인상률 격차가 근속년수와 직종 등의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상당히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노동위원회는 본 사건의 차별 입증 책임을 구제신청 당사자인 A노조에 지우면서 불충분한 자료제출 및 허위 주장 등 사용자의 부적절한 대응은 엄격히 제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본 사건 사용자가 자신의 회귀분석 결과를 잘못 이해해 실제로는 노조 간 차별을 지지하는 결과를 차별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치명적 실착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A노조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 글은 현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노동위원회의 차별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둘째, 판정 결과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으로 사용자의 부적절한 답변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셋째, 부당노동행위 입증방법의 객관성과 입증책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7 | 1.483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