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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 The theory on practice of legal reasoning in Korea—especially the relation between the extensive interpretation and the analogy as well as between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and the teleological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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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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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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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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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관한 “적용론(Anwendungslehre)”으로서의 법학방법론은 자신의 처리방식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즉 구체적인 법률해석과 그의 기준이 된 가치척도가 적합한 것인가, 그것을 넘어서서 법률을 해석하고 흠결을 보충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컨대 언제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 그러한 해석과 법흠결보충의 기준이 된 가치척도가 올바른 것이지를 묻게 된다. 법학방법론이 이렇듯 법적용에 대한 일정한 절차적 지침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실무가 기본적으로 법학방법론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2. 법학방법론의 기본구도에 따르면, 법획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 즉 법발견(Rechtsfindung)과 법형성(Rechtsfortbildung)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 둘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에 의해 서로 구별된다. 즉 법발견은 해당 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법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찾아질 수 있는 반면(secundum oder intra legem), 해당사례에 대한 기준을 법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즉 법흠결이 있는 경우 이러한 흠결을 유추나 목적론적 축소 등에 의해 보충하는 것이 법형성이다(praeter legem). 비록 불확정적이기는 하지만, 법문의 가능한 의미는 법발견과 법형성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3. 필자는 지난 해 말 이론과 실무에서의 법학 방법론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한국의 법학방법론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1) 법발견과 법형성의 혼동: 우선 학계에서는 판례평석의 일환으로 개별법학 영역별로 상이한 해석방법론이 전개되었을 뿐 이것은 법학일반의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는 못했다. 그 결과 아직도 법학계에서는 무엇이 법발견이고 무엇이 법형성인지 서로 혼돈되어 있으며 어떤 법획득 과정이 관건이 되었는자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실상 학설은 판결의 추론과정 혹은 실질적인 논증구조보다는 개별적인 판결에서의 문구와 판결의 결과를 중심으로 판례의 법획득과정을 이론적으로 분류할 뿐인 것 같으며 이런 문제점은 실무에서의 법획득방법에서도 변함이 없어 법학계와 마찬가지로 법실무도 법학방법론의 전반적인 체계를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법발견과 법형성을 면밀히 구별하고 있지도 않다.
2) 법발견인 해석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해석의 목표와 관련된 논쟁이 거의 없고 그 대신 판례는 “입법취지”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에서는 해당 판결에서 어떤 기준이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기 힘들며 또한 해석기준과 관련해서 전체적, 종합적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객관적 해석기준이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여러 해석기준의 충돌 시 어떤 근거에서 그리고 어떤 해석기준간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대신 문리나 역사적인 해석을 대신해서 개별적인 사안에서의 형평에 합치하는 목적론적 해석 기준만이 언급될 뿐이다.
3) 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의 법실무는 법흠결조차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고 든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법흠결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흠결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전체조문을 고려해서 보정해석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법의 해석기준뿐만 아니라 법형성과 관련해서도 법흠결조차 언급조차 않을뿐더러 법...
1. Bei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die die Reflexion des eigenen Tuns darstellt, geht es nicht nur darum zu fragen, was vor sich geht, wenn ein Gesetz interpretiert oder wenn eine Gesetzeslücke ausgefüllt wird. Vielmehr steht auch im Mittelpunkt, unter welchen Bedingungen eine Interpretation des geltenden Rechts als zutreffend beurteilt werden kann. Wenn sie hiernach dazu dienen soll, das richterliche Urteil auf seine methodische Begründetheit zu überprüfen, versteht sich von selbst, dass die juristische Entscheidungspraxis grundsätzlich durch sie begleitet wird, indem bestimmte Anforderungen an das Vorgehen der Gerichte gestellt werden, die wiederum deren Argumentationsweise und Begründungsstil mitbestimmen.
2. Nach dem Hauptschema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vollziehen sich die Rechtsgewinnung auf zwei Wegen, nämlich durch die Rechtsfindung und die Rechtsfortbildung, die sich herkömmlich anhand des Kriteriums des möglichen Wortsinns voneinander unterscheiden. Danach bewegt sich die Rechtsfindung im Rahmen des möglichen Wortsinns, um den entscheidenden Maßstab durch die Auslegung des Gesetzes herauszufinden (secundum oder intra legem). Dagegen geht die Rechtsgewinnung über die Wortlautgrenze hinaus oder weicht vom Wortsinn ab, weil das Gesetz in diesem Fall keine nach ihrem möglichen Wortsinn anwendbare Regel enthält, also eine Gesetzeslücke vorliegt. Da diese durch Analogie oder teleologische Reduktion ergänzt wird, lässt sich eine solche Rechtsgewinnung als Rechtsfortbildung kennzeichnen (praeter legem). Der mögliche Wortsinn markiert also die Grenze, wonach sich die Rechtsfindung und die Rechtsfortbildung differenzieren lassen.
3. Im letzten Jahr hat der Verfassser versucht, Theorie und Praxis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in Korea zusammenzufassen. Dabei stellt sich heraus, dass die jurisische Methodenlehre in Korea drei folgende Probleme aufweist.
1) Vermengung von der Rechtsfindung und rechtsfortbildung: Zunächst fällt auf der theoretischen Ebene auf, dass auch hier die juristische Methodenlehre zwar anhand der einzelnen Beispiele entwickelt, aber gar nicht zu einem systematischen Konzept theoretisch herausgebildet wird. Aus diesen Gründen wird nicht klargestellt, was die Rechtsfindung und was die Rechtsfortbildung eigentlich bedeuten. Daneben ist auch nicht deutlich, auf welches Auslegungselement die in Frage kommende Auslegung Bezug nimmt. Stattdessen orientieren sich die meisten Rechtsdogmatiker überwiegend an den in der Rechtsprechung verwendeten Wörtern oder an ihrem Ergebnis, um den Prozess der Rechtsgewinnung nachzuvollziehen. An diesem problematischen Zustand ändert sich auf der praktischen Ebene kaum etwas. Hier wird nicht am Hauptschema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vor allem an der grundsätzlichen Trennung zwischen Rechtsfindung und Rechtsfortbildung festgehalten.
2) Im Bezug auf die Rechtsfindung ist zu beobachten, dass es in Korea kaum eine Diskussion um das Auslegungsziel gibt. Dabei fällt auf, dass die Rechtsprechung häufig den Begriff „die Absicht der Gesetzgebung (立法趣旨)“ verwendet. Auf diese Weise scheint die juristische Methodenlehre in Korea der Auseinandersetzung um das Auslegungsziel auszuweichen. Darüber hinaus lässt sich in der Praxis schwer herausstellen, welches Auslegungselement ins Spiel kommt, Statt dessen ist eher zu konstatieren, dass sich die richterlichen Entscheidungen mehr auf das objektiv- teleologische Element der Auslegung beziehen.
3) Noch bedenklicher in rechtsstaatlicher Hinsicht ist zum dritten, dass die Rechtsprechung überhaupt nichts von der Lücke erwähnt und diese meistens mittels der Auslegung zu ergänzen versucht. Konkret: Auch wenn offensichtlich eine Lücke vorliegt, wollen die meisten Richter diese Tatsache nicht wahrnehmen, sondern versuchen diese unrechtmäßig durch eine berichtigende Auslegung zu ergänzen, die sich auf den ganzen Bedeutungszusammenhang oder die ratio des Gesetzes bezie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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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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