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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네트워크모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계획을 중심으로 = Network Model of Decision Making: Focus on the Global Science Business Bel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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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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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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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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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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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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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계획 의사결정사례를 토대로 ``네트워크구조가 정책차이를 가져 온다``는 명제를 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을 발견을 하였다. 상이한 네트워크구조는 의사결정에서 상이한 논리를 만들고 있다. 원안의사결정과정에서 조직화된 이익의 정책공동체는 매우 제한된 행위자들 사이에 공식적 통로에 의한 흥정과 협상을 통해 정책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반면에 수정안의사결정에서 분절된 이익의 이슈네트워크는 다수의 행위자들 사이에 공식적 통로보다는 자문과 같은 비공식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갈등적인 정책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처럼 차별화된 네트워크구조는 정책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정책도구를 바꾸는 점진적인 정책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성격, 즉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네트워크구조와 정책변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한국이 직면하는 복잡한 쟁점에 대한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더보기Taking the proposition that network structures make policy difference, this studyanalyses the decision making of global science business belt plan decision making. Results of analysis reveal the following. Different network structures seem to generate different types of logic in decision making. In the initial decision making, the policy community of organized interests formed policy through bargaining and negotiation using a formal channel between a very limited set of actors. However the modified decision making shows that the issue network of divided interests results in a conflicting policy through chiefly informal interaction, such as consultation between larger actors. In this manner, differentiated networks have emerged, causing incremental change to transform policy instruments at the present state of policy. This study could further understanding of Korea``s characteristics of decision making-that is, the properties of network structure and policy change in decision making-and suggest directions for developing solutions to Korea``s complex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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