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法上 犯罪人引渡制度에 관한 硏究 : 韓國의 條約實行을 中心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외교안보전공 2000.2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11 p. ; 26 cm
소장기관
범죄인인도제도는 외국에서 범죄를 범한 피의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자국의 영토로 도망하여 온 경우 다른 국가의 요청에 따라 재판 또는 처벌을 하도록 인도해 주는 국제협력이다. 유럽국가들은 이미 18세기초 내지 19세기에 범죄인인도를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고 또 국가간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범죄진압과 처벌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해왔다. 한국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내외국인의 교류가 활발하게 됨에 따라 범죄가 국제화되고 해외도피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대에 들어와서 호주를 비롯한 12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는데 7개국과는 이미 시행중이다. 본 논문은 국제법상 범죄인인도제도의 의의와 연혁을 살펴보고, 범죄인인도제도의 기본원칙, 즉, 상호주의, 쌍방가벌주의,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특정주의 원칙,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등 기본원칙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한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이 이 기본원칙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도망범과 국제적인 범죄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하여 관계가 긴밀한 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을 가급적 많이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더보기Extradition i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eturn of a fugitive criminal from the country where he is found to the country he is accused of or has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European countries enacted the extradition law and concluded extradition treaties during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and the 19th century to suppress and punish the fugitive criminals. Korea had many international criminals in the 1980s due to rapid economic exchanges and traffic of men between many countries. To cope with this situation, Korea has signed extradition treaties with 12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Spain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out of which 7 treaties have already come into force. This thesis will theoretically study the meaning and history of extradi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specially basic principles of extradition such as reciprocity, double criminality, non-extradition of nationals and non-extradition of political offenders which most countries have adopted. The thesis will also analyze and synthesize how Korea has applied these basic principles to conclude the treaties. In conclusion, the thesis suggests that Korea should conclude as many extradition treaties as possible with neighboring and close-knit countries to effectively suppress fugitive offences and internation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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