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군의 생물영역 군사화 논의와 대비 연구
저자
이상국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42(28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강화하고 있는 중국군의 생물영역 군사화 논의와 대비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군 생물전문가와 군사전략가들에 따르면 생물기술의 발전과 신형 생물무기의 등장으로 점차 생물공간이 작전공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생물영역의 과학기술/군사적 우세 달성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대 생물기술이 개척한 ‘생명미시공간’에서 전개되고 일정한 생물효과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생물무기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생물화전쟁’이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중국군 전략가들은 생물무기체계, 생물군사이론-생물영역, ‘제생권’(制生权), ‘생물화전쟁’의 작전사상과 작전방식, 생물작전역량 건설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중국은 2020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생물안전법’ 제정, 국가생물안보 지휘체계와 조기경보체계 설립을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의 생물영역 방어체계를 강화하였다. 동시에 중국군은 인지영역 등 생물 유관 영역의 작전역량 강화를 공식화한 데 이어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에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 생물영역 능력 구축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국가, 학술, 군사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된 방식으로 생물기술의 발전을 추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군의 생물영역 군사화 수준은 이직은 초보적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생물기술이 안보/국방에 갖는 와해적(destructive) 성격을 고려할 때 한국도 적극적 방어의 관점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