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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정책: 정보 정치화를 중심으로
저자
장노순 (한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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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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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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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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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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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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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and policy, namely, intelligence producer and intelligence consumer, should check and balance each other effectively to confront the security threats from other countries or transnational groups. For this reason, intelligence producers are required to maintain both objectivity and efficiency of intelligence that they obtain and analyze. If intelligence producers reflect the intentions of policy decision-makers into their product without verified evidence for it, it is defined as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The attack of Iraq by the Bush administration is the case where the intelligence consumer has the concrete policy goals and a strong willingness to pursue them.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s well as policy decision-makers distorts and misuses the intelligence about the Iraq's WMD programs and links to al Qaeda. The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becomes a main cause to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intelligence on the threats of Iraq.
더보기정보생산자와 정책담당자가 적절한 협력과 견제 관계를 유지해야만 정보기구의 존재와 정보활동은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미가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 정보기구에서 활동하는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객관성과 효용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객관성과 자율성을 도외시하고 정보생산자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보소비자의 의도에 부합한 정보를 생산한다면 정보실패의 원인이 되는 정보 정치화(intelligence politicization) 발생한다. 국제환경의 변화로 등장한 미국의 패권적 안보질서 하에서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과거에 비해 훨씬 정책 활용성을 염두에 두는 정보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은 이런 정보 정치화가 정보영역과 정책영역의 모두에서 나타난 사례이다. 정보소비자의 확고한 정책목표와 이를 실행하려는 강력한 정책의지는 정보 정치화를 초래하였다. 이라크 침공 사례는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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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711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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