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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주택정책 추진방향 설정 연구 = A Study for Setting up Forward Direction of Housing Policy in the Futu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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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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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그리고 소형가구 증가로 가구의 성격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의 조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미래지향적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추진방향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개발이다. 1∼2인가구, 여성가구, 노인가구의 증가와 다양화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유형으로서 All-Design 하우징, 골드 M 하우징, 특화된 동호인 주택, 의료시설에 근접한 노인주택 등을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두 번째 추진방향은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다세대주택 동별 또는 블록별 매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주택 오래쓰기 운동 추진, 주택재고 유지관리체계 선진화 노력 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을 위한 주거지원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와 자활프로그램의 연계, 자립형 주택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제공 등을 제시하였고, 고령층을 위한 방안으로 연령혼합 주거형태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언급하였다. 네 번째, 주거지원체계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에서는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주거복지프로그램 전달체계 구축, 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한 주거지원 형평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더보기In modern society low fertility, aging,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mall-sized households lead to the necessity for various types of housing, and the housing environment where all the people including the low-income are able to live together is requir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ts up four considerations on forward direction of housing policy. First, various forms of housing need to be developed. In response to a range of demand from diverse households, this study suggests some types of housing and urban studio apartment built in public housing complex. Second, it is important to retain high-quality housing stocks. In this regard our suggestions are to push ahead rehabilitation for permanent public housing and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e community by buying and managing multi-family houses by block. In addition, it will be helpful to promote long-life housing movement and to establish the system for maintaining and managing housing stocks. Third, in terms of housing support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elderly people, public housing program needs to be linked with self-sufficiency program,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lf-reliance housing complex for creating jobs and serving social services. Also, age-mixed housing and universal design can be applied for elderly households. Fourth, for efficiency and fairness of housing support, tax credit for vitalizing private rental housing market, the establishment of delivery system for housing welfare service, and housing supply for low-income households using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are propos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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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도시행정학보 -> 도시행정학보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8 | 0.93 | 1.292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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