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FTA 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 RCEP 국가들 대상으로 = The impact of FTA on imports from RCEP
저자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8(26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s) that Korea signed with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members. To ensure enough time for FTA implementation, we restrict our sample to RCEP members that signed FTAs with Korea before 2015. The partner countries we cover in this study are 10 ASEAN member states, Australia and India. Using product-level data at HS-10 digits on Korean imports for 2012~2016, we calculate the utility ratios and preferential margin of each FTAs by products and partners for each year. After illustrating how the two variables changed throughout the years of FTA implementation by industry and partner countries, we empirically examine how preferential margins affect utility ratios. In line with previous studies, we find that greater preferential margins are associated with greater utility ratios. An increase in the margin by 1 percentage-point increases the utility ratio by 0.6 percentage- points. We also extend the baseline empirical model to study if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industries and FTA partner countries.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impact of preferential margin on utility ratio is greater for Korea-ASEAN FTA than Korea-Australia FTA, as Korea signed its FTA with ASEAN earlier than its FTA with Australia. It is also shown that the positive impact is greater for light manufacturing than for the primary industry. In other words, we find heterogeneous effects of preferential margin on utility ratio across partner countries and industries. Lastly, we also find that the positive effect is larger for products with greater preferential margins, suggesting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preferential margins and utility ratios. The non-linear relationship implies the existence of fixed cost of FTA utilization.
더보기최근 동아시아 FTA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RCEP 협상을 중심으로 협상 타결 이후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RCEP 참여국과 이미 체결한 FTA가 다수인 상황에서 기발효 FTA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반면,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 이행 기간이 충분히 확보된 ASEAN, 인도, 호주 등과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RCEP 참여국과의 교역에서 FTA에 따른 관세 철폐 및 인하 효과의 유효성을 평가해보았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한・ASEAN, 한・인도, 한・호주 등 RCEP 참여국들과 체결한 FTA에 따른 실용률은 특혜마진이 클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TA 발효 이후 이행이 안정화 단계에 다다를수록 특혜마진이 커지고 이러한 산업에 대한 관세철폐가 시장접근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FTA에 따른 특혜마진이 실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 수출국별로도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는데, 그 결과가 이러한 특혜마진의 구간별 영향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RCEP 참여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며, 이미 다수의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이들 FTA를 통한 관세 철폐 및 인하 효과가 FTA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RCEP을 통한 추가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CEP과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복잡한 FTA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기존 FTA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이슈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향후 RCEP이 타결되었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4-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rstry S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7 | 1.20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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