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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일·중간 센카쿠 열도 분쟁과 독도 = China-Japan dispute about the Senkaku/Diaoyutai Islands and Dokdo
저자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93(31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On September 2010, a Chinese trawler collided with Japanese patrol boats nearby the Senkaku/Diaoyutai Islands. Public opinion has criticised Japanese government’s reaction against the incident as a “diplomatic failure”. Even some serious concerns have been expressed that Japan’s national image would be damaged as if Japan would kneel down when China strongly appeals over diplomatic controversy.
The rulling party,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also dissatisfied with the government’s attitude about the release of the Chinese captain of the fishing boat. The China-Japan diplomatic clash over the Senkaku/Diaoyutai Islands is a symbolic event. It illustrates that structural challenges has begun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Northeast Asia, which is not only about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The U.S. government has recognized this event not as an accident,but as an ‘organized incident’ that the Chinese government acquiesced.
Through research on the China-Japan dispute about the Senkaku/Diaoyutai Islands, the case could be a good lesson for the safeguarding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in two ways.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the similar incident will not happen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Dokdo. Secondly, recent sovereignty disputes over islands in the Northeast Asia is not only related to national sovereignty, but is also seemed to a zero-sum game that affects national dignity. These territorial questions are a big conundrum that cannot be handled only by the disputed countries. Therefore, we need to seek for a possibility of establishing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 that support administration and solution of the sovereignty question, and its following preparations.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중국어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여론으로부터 외교적 실패로 규정되었고, 일본 여론으로부터 ‘중국이 강하게 나오면 무릎을 꿇는 약한 일본이라는 이미지가 세계로 퍼지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표출되었다. 중국어선 선장의 석방을 둘러싼 정부의 자세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으로부터도 불만이 분출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간의 외교적 갈등은, 중·일 양국의 단순한 영유권 갈등을 넘어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미국정부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중국정부의 묵인 하에 발생한 ‘조직적인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중국의 행동을 경계하였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중 대립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독도영유권 수호의 타산지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간에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최근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서 영유권 분쟁은, 국가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보이는 사안으로 분쟁 당사자 양국만으로는 해결이 지난한 난제임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영유권 문제의 관리 및 해결을 지향하는 다자간안보기구의 출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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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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