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1990년대 이후 국민국가 독일의 재러 독일계 동포이주자에 대한 정책 고찰 : 한국내 조선족 이주자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정책적 접근의 모색을 위하여 = Post-1990 German nation's policy on soviet-german return migrants : debates and implications for the problematique of Korean-Chinese migrants in South Korea
저자
김명희 (University of Oxford)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1-132(22쪽)
제공처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적, 사회, 문화적 이유든 장기간의 이주 후, 떠났던 조국을 찾아 오는 재외한인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관심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 재외한인의 문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재외한인의 권익신장' 혹은 '한민족 경제 공동체 성립' 이란 취지하에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구) 사회주의권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디아스포라적(diasporic) 즉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지닌 조선족과 같은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은 단순한 문화.경제적 측면의 논의를 넘어서는 난해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족 이주자 문제는 국내적 문제이기 이전에 1990대 이후 한국 경제, 사회에 파급된 전지구화(globalisation)와 시장경제체제 도입후 급격히 팽창한 중국사회의 변동의 관점 속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족 이주 문제가 더욱 예민한 이유는 한반도 분단 문제와 관련하여 동북아시아 정치의 중심권 국가들이자, 경제 사회적 과도기에 놓여져 있는 한국, 중국 양 국가 모두에게 이들의 이주 와 권리문제는 또 다른 정책적 도전이기 때문이다.
개념적 이해의 측면에서 볼 때, 동포 차원, 내지는 민속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귀환(歸還/return)' 혹은 '귀향(歸鄕)' 의 실제적 이해 또한 최근 몇년간 밀려오는 재외동포를 위한 현실적 논쟁의 증가와 함께 미궁에 빠져있다. 즉, 한국사회가 직면한 '도전' 은 이 문제가 강제이주,국적박탈의 역사적 사연을 지닌 재외 한인에 대한 정책과 동시에 국내에서 저임금 숙련 노동력의 주요 공금원의 역할을 하게 된 이들 동일민족 이주자에 대한 정책을 '어떠한 합리성' 의 기준에 근거하여 적용할 것인가 하는 난해함이라 하겠다.
동일민족에 대한 애착이 어느 민족보다 강한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의 문제는 지금까지 대체로 '동포'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유도하려는 방향으로 논의, 연구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비동포차원 즉 새로운 이주인구대우 차원에서의 합리성을 고려한 현실적 정책의 유도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각 민족, 국가의 경험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가까운 일본에서의 일본계 남미인구(니케이진)의 새로운 노동인구로서의 유입과 구소련 거주 소비에트 유대민족인구의 늘어가는 모국 이스라엘 행 또한 지난 10년간 국제 노동력이주 흐름의 동향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경제적 동포 이주자 유입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는 특별히 우리와 가장 유사한 민족 강제이주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국가로서 국내에서 그 예가 적잖이 언급 되었을뿐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고, 오랜 정책적 경험을 가진 서유럽 동일의 아우스지들러(Aussiedler) 경우를 들여다봅으로써 동일민족 (귀환적) 이주(co-ethnic migration) 유입 현상 전반에 관한 국게적 동향의 이해와, 그를 통한 재한 중국 동포 문제의 넓은 시각에서의 이론적, 정책적 방향을 연구노트의 차원에서 재고하여 한다.
This paper draws a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merging ethnic homeward mobility of Soviet Germans (Aussiedler) and Chinese-Koreans (Chosunjok). South Korea shares a specific experience with the unified Germany in the post-1990 evolving challenge of co-ethnic migration inflow. Yet the confrontations of those ethnic migrants in these countries are experienced at significantly different levels based upon different political perceptions and policy mechanisms.
Understanding the emerging immigration of co-ethnic populations to those developed 'ethnic homelands' in the simplistic context of 'return' is highly problematic. Policymechanisms of those co-ethnic host nations are increasingly challenged and questioned. While the German approach has been too historically per se ethno-culturally orientated, the Korean attitude has been too short-term (socio-economic) benefit orientated.
This paper considers implications of such different policy approaches of the two nation states toward their returnee-like co-ethnic immigrants in a broader geo-political context of current international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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