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Designs for a Set of Articles on the domestic Design Protection Act
저자
배상철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9쪽)
제공처
최근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법률 제18093호 2021. 4. 20., 일부 개정) 여러 분야에 걸친 개정 중의 하나가 한 벌 물품에 대한 부분 디자인의 등록출원이 허용되도록 한 것이다. 즉 기존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물품의 부분(제42조를 제외한다)”문구에서 괄호상의 제42조를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래 하나의 디자인 컨셉에 근거해서 복수 물품의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는데,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1디자인 1출원주의에 따라 2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된 이른바 한 벌 물품의 경우 부분디자인 등록출원은 금지되고 있다. 예컨대 ‘한 벌의 오디오 세트(스피커박스, 앰프, 튜너)’에 대해 디자인 출원하면서 그 구성물인 ‘스피커박스’에 대해 부분디자인을 출원할 수 없다. 따라서 한 벌 물품의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물품별 구성물 또는 그 구성물의 부분에 대하여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한 벌 물품의 부분디자인이 인정되지 않아 한 벌 물품에서 공통되는 특징적인 부분만 도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달리하는 모방품의 출현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2 이상 물품이 조합된 한 벌의 물품 디자인제도와 관련하여 1디자인 1출원주의, 부분디자인과의 관계, 외국의 입법례, 심사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창작자인 디자이너 관점에서 심사실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Recently, the Design Protection Act[Enforcement Date 23. Oct, 2021.] [Act No.18093, 20. Apr, 2021., partial amendment] was revised, and one of the revisions across various fields was to allow partial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s for a Set of Articles. That is, “parts of an article (excluding those defined under Article 42)” in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previous Act. By deleting the part excluding Article 42 in parentheses in this phrase, it is possible to apply for a partial design for the design of a single article and be protected.
Based on one design concept, there are increasing cases where unified designs are developed for multiple articles, but according to the previous Act, so-called a Set of Articles comprising multiple articles are prohibited from being registered for partial design. For example, while applying for a design for a set of audio (speaker boxes, amplifiers, tuners), it is not possible to apply for a partial design for the component "speaker boxes." Therefore, the part of a set of articles can be protected only by applying for a partial design for each component or part of the component. In addition, since the partial design of a set of articles was not recognized, there were problems in which only the characteristic parts common in one article were stolen and the other parts were different.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Doctrine of One-Design for One-Registration Application, relationship with the partial design, foreign legislation,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esign Examination Guidelines in relation to a set of articles design system that comprises multiple articles.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o prepare a plan to improve the Design Examination Guidelin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signer, the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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