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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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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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5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93(29쪽)
제공처
오늘날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역할과 활동영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으로만 주민참여
의 실현을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적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도 주민의 대표성
확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매개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
황에서 지방자치제는 기존의 민-관 관계를 대폭 수정할 당위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협력 역사가 짧고 서로 간에 갈등과
불신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춰볼 때 기존의 민-관관계는 많은 한
계롤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새로운 협력관계
롤 정립하는 일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내실 있는 사회자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
의식을 강고 대전광역시 서구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구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적이고 사회자본이 증진되는 민-관 협
력체제를 구축해야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 대전광역시 서구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바람직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양자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주민참여를 높이고
사회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Actual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has been lost its way to
advance despite the fact the roles and spheres of local self-governing institution and
NGOs enlarge. In the localities, persuasion power is limited with only partical perspectives
of a few NGOs reflected on the public admistrative bodies of local self-governing . In the
same nutshell, NGOs face difficulties playing mediating roles without having citizens'
representativeness. In this situation,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needs to be refined in
terms of public-private relations. Thus the current public-private relations have limited
abilities due to the short history of cooporation, misturst and conflicts between local
self-governing and NGOs. A prevailing task is to establish a new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m to consolidate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and improve social capital in
the localities. In order to have a successful local self-governing system, a new
public -private cooperative system should increase local citizens’ participation and promote
social capital. This inquiry attempts to propose a preferrable public -private cooperation
scheme between seo-gu self-governing body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NGOs. It
also searches for policy plans to increase citizens’ participation and promote social capital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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