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회의 법률도출 효율성과 국회의원 규모 = Bill Adoption Efficiency and National Assembly Size
저자
박경돈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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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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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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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mainly focuses on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Bill Adoption and legislative productivity in Korea National Assembly. The efficiency of Bill Adoption by 337 Parliamentary Sessions is grouped into each Assembly. While the adoption rates of acts submitted in the recent Assembly is more likely to increase than before, the rates in consideration of the sizable number of Assembly Members in the recent Parliamentary Sessions are more likely to decrease.
The study uses Data Envelopment Analysis technique to identify the most efficient Assembly. The number and the rates of Bills adopted are used as two output variables. In result, as the scores of Net Technical Efficiency and Technical Efficiency are increasing since the 8th Assembly, the 16th Assembly, the most productive one, indicates nearly 1,000 Bills adopted, the medium-sized Assembly Members, and more Assembly Session Days. This phenomena indicate that ‘the most productive Assembly’ is not ‘the most sizable Assembly’ but ‘the most working Assembly’.
법률도출을 중심으로 국회의 생산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역대 국회별 법률안 채택을 초대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회기별로 묶어 정리하고 법률도출의 효율성을 계량적으로 분석· 비교하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제출법률안의 수는 늘었기에 국회 법률도출의 전반적인 노력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의원참여시간 대비 향상되지 않아 법률도출의 생산성은 과거보다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이다.
역대 국회 중 법률도출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최적규모의 국회를 찾기 위해 자료포락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법률도출의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법률안 채택비율과 채택건수를산출변수로 활용하였다. 전반적으로 국회효율성은 8대 국회 이후부터 기술효율성과 순기술효율성이 모두 높아지는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역대국회는 제16대 국회로 분석된다. 해당 국회에서 약 1,000개에 육박하는 법률을 도출하였는데,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인원수는 중간 수준이며, 개원일수는 상대적으로 길고, 특별법률안을 많이 제안한 특징이있다. 따라서 ‘일 잘하는 국회’는 의원 수가 많은 국회가 아니라 개원일수를 늘여 ‘일 많이하는 국회’인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7 | 1.246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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