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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기 협력적 규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전문가의 역할 = The Need for Cooperative Regulatory Governanc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ole of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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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3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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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hange for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rapid and its influence is uncertain, so it is difficult for even experts to accurately predict the problem or suggest a solution. This problem appears to be the same in the regulatory problem. It is true that the citizen participation model introduced to supplement the problem has been somewhat effective, but the related actors are buried only in their own interests or they are limited to scientific literacy in quite a few cases. This study aims to find an improvement model for citizen participation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innovation technology regulation and the case study of developed countries on autonomous driving, dron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and drew a conclusion that it needs to establish cooperative regulatory governance based on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of various actors including experts after reviewing the role of experts who have been neglected in domestic regulatory governance. Furthermo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it was proposed that the pool of experts,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transparency, and act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hould be combined.
더보기4차 산업혁명기 과학기술은 변화속도가 빠르고 영향력이 불확실하여 전문가조차 이에 따른 문제를 제대로 예측하거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양상은 규제문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어온 시민참여모델이 다소간의 실효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관련 행위자들이 이해관계 자체에만 매몰되거나 과학소양에 한계를 보임으로 인해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 연구는 혁신기술 규제에 관한 문헌조사와 자율주행자, 드론,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 연구에 기초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국내 규제 거버넌스에서 간과되어온 전문가의 역할을 재조명한 후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보적 관계에 기초한 협력적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의 실천을 위해 전문가 풀의 확보, 양방향 소통과 투명성 확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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