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 융합이라는 매체 환경의 변화를 맞아 새롭게 문제되는 영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창설되었는데, 이는 이른바 독립행정기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독립행정기관은 현실적인 필요성에 부응하여 대두된 현상의 한 측면으로서 개별 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구체적인 모습은 반드시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담당 분야의 특수성과 업무 집행에 있어 기대되는 중립성의 이유로 인해 기존 행정 조직의 위계와 구별되는 자율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방송 및 통신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자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자율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데, 기존 행정 체계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그 독립성의 확보와 함께 원활한 기능상의 조화를 구현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 구성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독립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as established to deal with new problems occurring in the face of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specifically the blending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nd it can be considered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Such organizations characteristically have an autonomous aspect that is distinguishable from the hierarchy of tradi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due to the professionalism and the neutrality that is expected in the execution of their respective fields, though the specific forms may not all be the same considering they may be shaped by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individual countries in order to meet realistic needs. Regarding policies related to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significant in terms of the guarantee of constitutional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expected to perform an autonomous function in its particular business area, but with the establishment of a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administrative system, it will take more than simply emphasizing that independent characteristic to achieve the best results. Although one aspect of this independent characteristic is to keep an already powerful government in check, realizing functional harmony with the government’s organizational system should also be considered given that the smooth execution of the institution’s original duties is also the main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The Commission must implement specific measures to strengthen professionalism to enhance its independence and neutrality, along with secur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its institutional composi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