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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주요내용 검토 및 시사점 = A Study on the Review and Implication of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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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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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3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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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advancement of corporate security systems compared to the past, the number of technology outflow in the industry is increasing. The problem is that not only is the number of technology leakages increasing, but the way is gradually becoming more intellectualization and advancement. This increase in technology outflows has brought internal concerns, such as financial losses and a contraction in technology development by companies leading the domestic industry.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overseas outflow of our technology in the global age is also increasing.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ame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announce ‘Measures to Eradicat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t is not easy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in the current industrial era with many stakeholder. And it has been continuously pointed out that the nation's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is vulnerable to M&A attempts and the punishment for domestic technology leakage is weaker than that of foreign countries compared to the seriousness of the spillage damag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Korea, an IT powerhous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reats to technical information among strong trade secrets and to respond strongly when infringement occu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the nation's economic security with legislation that can properly respond to the current attempts by rival companies to steal frequent trade secrets.
Even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strongest trade secret protection legislation, it is keeping tabs on the growing threat to trade secrets of US companies, and is seeking to strengthen trade secret protection through improved legislation. Therefore, Korea needs to review the United States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to overhaul and strengthen the nation's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In other word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example rules for the definition of trade secrets, introduce a unilateral civil seizure system for the theft of trade secrets, prepare heavy regulations for corporations for organized crimes of technology leakage, and to prepare exemption rules
기업의 보안시스템이 과거 대비 고도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기술유출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기술유출 사례가 증가하는 흐름인 것뿐만 아니라 그 경로가 점차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유출의 증가는 국내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의 재무적인 손실 및 기술개발 위축 등의 내부적인 우려뿐만 아니라 글로벌시대에서 우리 기술의 해외로의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과 정부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가 많아진 현 산업 시대에서 기술유출을 막기란 쉽지 않고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국내 기술유출에 따른 처벌이 해외국가보다 약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IT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비밀 중에서도 기술정보에 대한 위협에 대비하고 침해가 발생했을 시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경쟁국 업체들의 빈번한 영업비밀 절취 시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제를 갖추어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는 물론 국가안보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업비밀보호 법제를 가장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미국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위협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입법개선을 통해 영업비밀보호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 법제의 정비 및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규정 마련,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일방적 민사압류제도 도입, 기술유출의 조직범죄에 대한 법인의 중과규정 마련, 내부고발자 면책규정 마련 등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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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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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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