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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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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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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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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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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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들과,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영향 평가의 대표적 두 흐름을 살펴보았다. 먼저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들을 과학의 ‘사회적 제도’ 연구, 과학기술의 ‘사회적 구성’ 연구, 그리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의 연구 흐름이 하나의 이론적 틀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논의가 ‘기술영향평가’라는 구체적인 과학기술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미국의 OTA와 네덜란드의 NOTA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OTA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의 전통 하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네덜란드의 NOTA는 ‘사회적 구성’ 연구와 ‘사회적 영향’ 연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앞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OTA로 대표되는 전통적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기술 자체는 “암흑상자”로 치부하고 오로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결과지향적이고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네덜란드의 NOTA로 대표되는 구성적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기술변화는 일종의 사회적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발전의 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기술변화의 초기단계부터 관련 사회집단 혹은 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기술변화의 방향이나 내용 자체까지도 사회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는 그 속성상 사전적, 과정지향적이기 때문에 기술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의 여지는 훨씬 넓어지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OTA의 전통적 기술영향평가 보다는 NOTA의 구성적 기술영향평가가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논쟁적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과학기술자들만이 기술개발을 독점하는 것 보다는, 그것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모든 사회집단이나 행위자틀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공공적 논쟁을 유발시킴으로써 (Cambrosio & Limoges,1991) 기술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 일 수도 있다(Bechrnann, 1993).그러나 이러한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는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해관련자들의 민주적 참여에 의한 사회적 합의의 창출이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유용한 대안적 기술이나 상품이 시장이라는 선택환경 속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구성적 기술영향평가의 장래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기술발전이 근본적으로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진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명제가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유럽에서 발전되고 있는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는 우리에게 유용한 이론적, 정책적 도구들을 풍부하게 제공해줄 수 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개발을 지향하는 사회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의 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과 사회의 유기적 상호작용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그럼 이상과 같은 논의들이 우리나라의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효율지상주의’ 에 입각한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과학기술정책 입안과 실행은 과학기술을 오로지 경제성장의 도구로서만 파악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현실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평가와 같은 사회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층분히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영희, 1994). 그런데 과학기술의 개발과 확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편안함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상식이지만, 이러한 상식이 목적의식적인 정책적 개입없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맹목적인 과학기술경쟁으로 인해 어떤 과학기술들은 오히려 사회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 광범위하게 개발·확산되고 있는 신기술(예컨대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 등)은 복합적이고 대규모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심대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신기술들이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한 폭넓은 평가가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즉,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도 과학기술의 사회적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통합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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