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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의 수급상황과 전망, 그것이 로스쿨에 미치는 영향 = The Relation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Legal Services and its Influence on the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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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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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2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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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st cases, the legal system of modern society is run by a specific person who is specialized as a group of business that called ``legal professions`` Lawyers who include judges and prosecutors can be found anywhere is controled by the assembly, the administration or the other law, Lawyers are guaranteed a monopoly status by state power and is the upper socioeconomic classes. Thus they shall enjoy the privileges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Legal services premise generally a legal action by nation. It is not a general service, but a kind of exercises of public power. And it also takes a role as a mediator between the power of state and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In Korea the law school is a new system of lawyer education. And will produce many lawyers of distinguished talent. It means that it overcomes the system of law bureaucrats which intent to make a formal and monolithic application of the law, and that it can be the conversion into a various and plural legal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such a changed system will be worried that it becomes a mutation encroached by the vested rights of Law Bureaucrats. In this paper I study what the vested rights is, how the new legal system settles down, what new problems are derived from that, and what we should do to overcom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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