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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와 시효중단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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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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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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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대표적인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이 중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처분이므로 시효중단 조치로서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압류와 시효중단 문제에 있어서 쟁점은 2가지이다. 첫째 가압류는 가압류 결정절차와 집행절차가 서로 분리 되는 바 언제 시효가 중단되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채권자의 집행신청이 있지 않으면 집행이 착수되지 않으며 집행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고, 이를 도과한 경우 가압류명령은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유체동산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시점은 가압류 명령신청시인지, 아니면 집행신청시, 집행착수시, 집행종료시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이다.
둘째 가압류가 집행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가압류 집행종료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아니면 가압류 집행 자체가 취소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가압류가 집행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 기간동안은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 집행종료와 효력발생 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또한 가압류 효력발생 기간과 시효중단의 문제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판례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다.
Seizures, provisional seizure, and injunction are representative reasons for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mong them, the provisional seizure is most commonly used as a reasons of in practice in order to preserve monetary claim. There are two issues on the issues provisional seizure and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first, a provisional seizure is divided into a provisional seizure decision procedure and execution procedure. Therefore, the time of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problem. Particularly, in the case of corporeal movables provisional seizure, it cannot be executed without the creditor’s request for execution. In addition, the application period is fixed, and if it is exceeded, execution power is lost. As a result, it is debated whether the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t the time of application, or at the time of execution application, execution start, or execution termination.
In the second, if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hether or not the extinction prescription proceeds from the end of the execution of the flow, or if the execution of the flow is canceled. The precedent on this issue is that if the provisional seizure is enforce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suspended. However, the termination of the provisional seizure execution and the effective period are different concepts, and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o this precedent has been examined in detai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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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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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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