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의 국가재정 운용과 재정개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ublic Finance and Financial Reform in France
저자
윤광재 (한국행정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4-299(26쪽)
제공처
소장기관
영미계 국가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공부문의 개혁은 재정부문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재정개혁에 있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 국가재정은 그 역사성이 기인하고 있으며 공공자금의 개념규정에 따라 국가재정의 운영형태가 결정되어 왔다. 프랑스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재정개혁은 예산제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회계제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재정개혁에 있어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의회가 개혁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예산에 대한 의회의 역할강화와 예산운용에 대한 의회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현재는 예산·예산개혁부가 Moderfie(재정의 현대화)라는 목표하에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은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성과통제를 지향하는 것이고 재정운영과 외화승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재정개혁의 방향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공공관리의 추세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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