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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Procedure Cases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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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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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실무와 학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2020년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 분야에 관한 중요 대법원 판례를 쟁점내용에 따라 수사절차 분야, 증거법 분야, 재판절차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수사절차와 관련된 판례쟁점은 별건압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압수수색 절차에의 변호인 참여권 보호와 관련된 증거수집의 위법성,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 인정 여부 등이 있었다. 이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학계와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중요쟁점으로 결국 충돌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실체진실발견과 적법절차원칙을 조화롭게 구현하여 궁극적으로 피고인, 피해자 모두에게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번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사법적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증거법 분야와 관련된 판례쟁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공범의 범주,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특정범죄신고자 보호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결정 취소의 문제 등이 있었다.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 확대가 적절한 방향인지, 법률전문가인 법관의 자유심증 영역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하여 2020년 대법원은 다양한 판결을 하였는데, 기존에 ‘논리와 경험칙’으로 포장한 판결과 달리 사건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한 고민이 충분히 느껴지는 판결들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방향과는 별도로 증인으로서 출석 · 증언해야 할 소송법상 의무 및 법원의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에 동감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절차와 관련된 판례쟁점은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종상향 금지 원칙 포함) 등이 있었다. 항소이유의 구체적 기재가 없는 경우 항소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법리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과 통상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도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보다 중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법리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등 권익 보장을 우선시하여 절차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 및 준수를 요구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 한편 부정기형 선고 이후 상소심에서 정기형 선고시 불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형의 기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이 있었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타협적으로 중간형 기준설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도 대법원 판례에서 논의된 쟁점들에 대한 실무와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비판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더보기In this article, major Supreme Court cases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law sentenced in 2020 wer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the issue, divided into investigation procedures, evidence law, and trial procedures. The case issue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includ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eizure of the material for the irrelevant crime, the illegality of collecting evidence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attorney’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search process, and the recognition of voluntary submission at the arrest site of flagrant offender. This is an important issue that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before the ruling and the key is to manage judicial justice for both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by harmonizing the discovery of the truth and due process of law, which are the grand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The Supreme Court case is believed to have shown such judicial efforts. The case issues related to the field of evidence law included the category of complicity covered by Article 312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judgment of the credibility of statement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reporters and cancellation of witness adop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goes into effect on January 1, 2022, the admissibility requirement of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by prosecutor will be the same as that of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by the police, so I think we must reconsider whether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2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excessive reduction of the area of judges. On the other hand, the ruling on the credibility of sexual violence victim statements is thought to have tried to reasonably judge the statements of those involved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case, unlike the previous ruling packaged as logic and experience rules. In addition,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 s ruling of confirming the witness s obligation to testify and the minimum role for the court s discovery of the truth, aside from protecting criminal reporters. Finally, the case issues related to the trial process included the scope of the appeal judgment and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The content that the Court of Appeals shall not judge if there is no specific reason for appeal and that cannot be sentenced to a heavier sentence than a summary order, a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aising the sentence applies when a formal trial and another trial are merged reaffirm the legal principles of existing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s attitude of demanding strict interpretation and compliance with the procedural law is reasonable, prioritizing the guarantee of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efendan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consensus ruling that changed the law of the Supreme Court s ruling on whether the sentence is disadvantageous or not in the case of indeterminate sentence, but it is regrettable that it was concluded without clear grounds. I look forward to continuous research and criticism from the practical and academic circles on the issues discussed in the Supreme Cour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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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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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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