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재정분권이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친 영향 = A Study on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Fiscal Soundnes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26(38쪽)
제공처
재정분권의 순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의 합리성과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한데 이 연구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재정분권 수단이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정분권 수단은 재정건전성과 연계되어 수입과 지출의 책임성 수준에 따라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세입분권은 자주재원의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세출분권은 경상적 경비의 감소와 지방채무부담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권의 기본 가정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자주재원의 빈약성과 자치단체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분권 그리고 정치적 재원배분 결정으로 설명하였고, 재정분권의 순기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첫째, 자치단체 재정력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마다 차별화된 재정분권의 실행, 둘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 수준이 증대된 이후에는 세입분권 위주의 재정분권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fiscal soundness.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s divided in tax revenues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sponsibility of revenue and expenditure which is related with the soundness on the way of fiscal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revenues decentraliz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growth of local tax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growth the debt burden and ease the current expenditure. The reasons are poorness of local tax, uniformed decentralization, and political decision of tax distribution. In addition, this paper makes counterproposal for the assurance of the local fiscal`s proper function. The counterproposal are i) in the short run, the tax reform for the assurance of a local government`s tax independence and allow for local social and economic infra. ii) in the long run, the application of revenue decentralization.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