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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국가의 발전 전략: 복지제도 개혁과 정치사회적 기반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 Developement Strategy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Reform Agenda for Social Security and Pro-welfare Sociopolitic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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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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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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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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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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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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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maximize follower’s advantage, this article overviews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the Western welfare states and provides strategies for welfare state building in South Korea. Key argu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welfare state of today appears the US-style welfare state in that its public social expenditure is concentrated in traditional social security programs such as pension and health and private social expenditure is large. Second, the Korean welfare state should follow the Swedish model by expanding social spending on family and employment and avoid the pitfalls of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s in Southern Europe, the US, and Japan whose national competitiveness is declining. Third, expanding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introducing the Parental Insurance are the first step to strength programs to support family and employment. Forth, conversion of the Retirement Pension Scheme to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s recommended to secure both higher public pension benefits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Fifth, increase i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and income tax is inevitable to finance the growing Korean welfare state, and expans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mprovement of quality of government, strengthening of solidarity-based labor movement are required to construct a genuine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더보기이 논문은 후발주자의 잇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한국복지국가의 현재를 서구복지국가의 경험 속에서 반추하면서, 미래 복지국가 건설 전략을 논한다. 핵심적인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복지국가는 낮은 사회지출, 의료.연금 등 전통적 복지프로그램의 높은 지출 집중도, 민간복지의 큰 비중 등 미국형 복지국가와 유사한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전통적 복지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고 가족 및 고용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저발달되어 있는 미국, 일본, 그리고 남부유럽국가들은 사회복지는 물론 경제적 성과가 낮다. 따라서 스웨덴 등 경쟁력을 갖춘 사민주의 복지국가처럼 가족‧고용복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한국복지국가의 발전 전략을 짜야 한다. 셋째, 가족‧고용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모보험의 도입과 고용보험의 강화가 1차적인 과제이다. 넷째, 공적연금의 강화와 재정지출의 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복지재정의 확보는 사회보험료와 개인소득세의 인상을 통해 충당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비례대표제의 도입, 효율적인 신뢰받는 정부의 형성, 노동운동의 연대성 강화를 통해 복지국가 건설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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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1 | 0.91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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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 0.79 | 1.155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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