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주요 6개국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현황 및 시사점 분석: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를 대상으로 = A Study on Free School Meals in the USA, UK, Germany, Japan, Sweden, Finland, and Korea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for 7 countries, we draw some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Sweden and Finland which provide free school meals for all students have the most student support ratio for free school meals in elementary schools compared with 5 other countries. Among the 5 countries which provide free school meals for selected students, the USA provides the most support for school meal cost. In case of Korea, both free school meals for selected students and free school meals for all policies are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al stages.
Secondly, when we compare school meal cost using PPP per dollar in these countries, Sweden and Germany pay the most, and Japan pays the most food cost per meal. In case of Korea, school meal cost per meal is higher than any other 6 countries in this study. Concerning food cost per meal, Korea pays the second most behind Japan.
Thirdly, among the 5 countries, the USA and Germany have the mos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upport ratio for free school meals, which is 59-60%.
Based on the conclusions from above, implications for free school meal policy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examine if supporting policies for free school meals importantly include the educational purposes to close the education gap and promote health.
Secondly, we should consider widening support for eco-friendly school meals and view implementation of free school meals for all policy with a long-term perspective.
Thirdly, in order to narrow the gap of financial support for school meals among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주요 6개국의 학교급식 및 무상급식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무상급식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지원비율은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장 높고,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4개국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비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이다. 한국은 부분무상급식 국가인 동시에 전체무상 급식을 병행하고 있다. 둘째, 초등학생의 점심급식 경비를 PPP달러 기준으로 비교할 때, 1끼당 급식비는 스웨덴과 독일이 가장 높고, 1끼당 식품비는 일본이 가장 높다. 한국의 1끼당 급식비는 조사대상 6개국보다 높으며, 1끼당 식품비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셋째,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무상급식 지원이 많은 국가는 미국과 독일로 59~60% 수준이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급식 지원정책에 교육격차 해소, 건강 증진이라는 교육적 목적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도교육청 및 일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급격하게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 간 급식비 지원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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