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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Institutional Recommendations to Improve Follow-up Management Systems of Disaster Impact Assess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방재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53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50(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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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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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이행실태 점검 결과자료 분석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제도 관련 연구에서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의 협의내용 이행 등 사후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법·제도적 관점의 개선방안은1) 사업시행자 및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협의내용 관리 및 제도관련 교육, 2) 협의내용 관리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최근2018년 10월부로 강화된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명시, 3) 준공 이후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주체를 명확히 지정토록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운영·관리적 관점의 개선방안은 1) 협의기관에서운영하고 있는 조치계획 관련 서식 개선, 2)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협의내용 관리대장 서식 추가, 3) 사업시행자측에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매뉴얼 제공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그간 논의가 부족했던 재해영향평가제도의사후관리 측면을 집중 고찰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of follow-up management systems to the current Disaster Impact Assessment System (DIAS), which has been insufficiently addressed in previous research, which is made especially clearthrough an analysis of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check over the last five years. Legal and institutional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1) Providing adequate training on the management method of consultation comments to a project owner/superintendent of consultation content; 2) Strictly enforcing laws and regulations that were strengthened as of October 2018, especially regarding fines, and offering incentives for outstanding workplaces and people in charge of projects; and 3) Establishing legal grounds to clearly designate post-management director personnel for disaster reduction facilities after completion of construction. Recommendations in terms of operation and management are as follows: 1) Improving an action plan form; 2) Adding a maintenance register form to Form 2 of the Enforcement Rules; and 3) Supplying a manual for consultation content management to project operato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n effective improvement plan by focusing on the follow-up management aspect of DIAS, which have not previously been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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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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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3 | 0.43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4 | 0.602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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