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韓国における期間制勤労者と雇用調整 = Fixed-term Contracted Workers and Employment Adjustment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한일경상학회(THE KOREAN-JAPANESE ECONOMICS & MANAGEMENT ASSOCIATION)
학술지명
韓日經商論集(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5-105(2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is paper focuses on the instability of fixed-term contracted workers(FTCW). Specifically, we examine the role as an employment buffer of the FTCW to the business cycle and the shift rate from FTCW to regular employment. This paper provides the following three major findings: First, FTCW refers to a temporary employee who is contracted for a period of up to one year. The rate of FTCW among total employees is 12.6 percent for males and 17.7 percent for females. The FTCW rate is decreasing since the Protection Act for FTCW has been enforced. However, the FTCW rate in the firms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and the FTCW rate of employees aged 55 years ar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Act.
Second, as the contract period for FTCW is restricted to a maximum of one year, the FTCW can be a target of employment adjustment by firms while the business cycle is declining because employers may not renew labor contracts with the FTCW whose contract has expired. In time-series analysis,regarding the employment adjustment speed of manufacturing firms by the partial employment adjustment model, the adjustment speed by employees who make up regular employment is 0.211, whereas, that of FTCW is as high as 0.740. In addition, when we compare the employment adjustment trend to the production index between employees and the FTCW, the FTCW is affected by production change, to much greater degree than regular employees.
Third, the Protection Act for FTCW has been enforced in firm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since 2007, and in firms with more than 5 employees, since 2009. According to the Protection Act, the employment period for FTCW is limited to maximum two years. However, the shift rate from FTCW to regular employment is as low as 12-15 percent and the employment instability of FTCW has not been improved since Protection Act enforcement.
본 논문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에 초점을 맞추어, 경기변동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고용조정속도의 실증분석, 기간제법 실시 이후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태분석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고용조정의 버퍼(완충) 역할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2015년 현재 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 12.6%, 여성 17.7%이다. 기간제법이 실시된 2007년 이후, 임금고용자 가운데 기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기간제고용 비율과 연령별로는 기간제법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고연령층의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경기가 나쁠 때 기업은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인원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기 쉽다. 부분고용조정모델을 이용하여, 제조업의 임금고용자(정규직)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조정속도를 측정한 결과, 임금고용자(정규직)에 의한 고용조정속도는 0.211인데 비해,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고용조정속도는 0.740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지수와 임금고용자수(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수의 전년 동기비 추이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생산량 변화율과 동시에 반응하며, 임금고용자 비율보다 조정 폭이 크다.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은 2007년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2-15% 정도로 낮아, 기간제법 실시 이후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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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63 | 0.768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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