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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용성 판단 기준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 = ‘Unconfirmed Urban plan’ as One of the Criteria for Building Permits
저자
이수안 (김.장법률사무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1-421(41쪽)
제공처
The Supreme Court's conclusion that the rejection of the building application in this cas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20Du55695 dated April 29, 2021) was reasonable and justified. Given that the building site in this case had been released from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once such purpose could no longer be fulfilled, there was no basis to release it from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and grant a building permit.
However,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that “an urban planning project” under Article 58(1)3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refers, not only to urban planning projects that are determined and notified, but also to those which are yet to be determined, has its limits in that it expands the grounds for disadvantageous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premise of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is Article 63(1)3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hich concerns various restrictions on development activity permits. The Supreme Court took the view that the above provision stipulated that a blanket restriction of development activity permi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s allowed in areas in which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andards for permit for development activities are to be greatly altered once an urban management plan is determined and concluded that such areas include those in which an urban management plan is yet to be determined given that such plans may still affect the administrative authority’s decision regarding such permit.
However, Article 63(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s an exception that allows the restriction of development activities from the stage of urban management plan formulation, even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public hearing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urban development zone under the Urban Development Act, which is when the public officially recognizes that future development projects will be carried out in the area. Therefore, such restrictions may only be applied under strict conditions.
Therefore, if an area has already been designated as a restricted area for development activities pursuant to Article 63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for three years and has exhausted all of the statutory restriction period by extending the restriction for two more years, such as the building site in this case, the development activities of the site can no longer be restricted based on the above provision.
Furthermore, given that the restrictions stipulated in Article 63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can only be utilized in very limited circumstances, and pursuant to the specified procedure and within the specified period, it is inappropriate to derive a general principle from the above provision to interpret the standards for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under Article 58(1)3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t will be necessary to further clarify the jurisprudence set by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이 사건 신청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것인 만큼, 대외적으로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위 목적이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는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되어 건축허용성을 부여받을 근거가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국토계획법이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요건을 “도시계획사업이 결정 고시되어 그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 외에도도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구체적으로 시행이예정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대해석하면서 침익적 처분의 근거를 확대해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해석의 전제는개발행위허가 제한 제도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이다. 대상판결은위 규정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전면적으로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해석하면서, 아직 수립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도개발행위허가를 하는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는 중에 고려할 요소가 될 수있다고 보아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은 도시개발법상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이전부터, 즉 국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식하기 이전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개발행위 제한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엄격한 제한 하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예정지와 같이 이미 한 차례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른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3년간 설정하고 2년간 그 기간을 연장하는 등 법상제한 기간을 모두 소진하였다면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 예정지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은 매우 제한적인상황에서 정해진 절차 및 기간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한 것이므로이를 근거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해석하는 일반론을 도출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판결을 하기 위하여 제시한 위 법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앞으로 보다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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