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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정보의 역할평가와 정보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Strenthening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Korea Coa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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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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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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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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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ng radical changes of marine security conditions, Korea Coast Guard is in a dire situation to cope with a variety of marine threats and tasks.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to the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marine intelligence, whose purpose is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of maritime interests and the enhancement of maritime security.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conditions and the capacity of Korea Coast Guard Intellig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since it is not desirable to only focus upon maritime police intelligence, it is better to enhance the role of maritime security. It is also suggested that more efforts should be given to rebalancing the law-enforcement function with maritime security function.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maritime intelligence including maritime counterintelligence seem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offering an unique opportunity for our Coast Guard to enhance our maritime security and protect our maritime interests when it comes to an increased sea power rivalry by providing a platform of wielding maritime influence on neighbouring countri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korea Coast Guard are interacting, or complementing the naval intelligence and national intelligence. This study focusing on the strengthening of our maritime intelligence function will provide, it is hoped, a new starting point for our discussion on the issue of reinvigorating the function of maritime intelligence.
더보기오늘날 우리 해양안보가 처한 상황은 어느 때 보다 엄중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는 미·중 전략경쟁이 아·태 해역에서의 세력각축전을 격화시키면서 동아시아 해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A2/AD)의 해양전략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미·중 간의 대만해협갈등, 중-일 센카쿠분쟁, 러-일 북방열도, 남사군도분쟁 등 역내 해양분쟁은 언제라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쟁점화되기 시작한 배타적 경제수역(EEZ)문제와 해저자원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환경·보건·사이버 안보와 같이 국민의 안녕과 삶을 중시하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문제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강대국들 간에 첨단기술 선점 및 공급망(Supply Chain) 안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해양안보 문제와 함께 민생, 경제, 환경 부분에서 각종 재난에 대한 해양활동의 보호업무와 해상치안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글로벌 정세의 변화로 인한 아·태 해역에서 해양강국들의 각축전 심화, EEZ를 포함 해양영토와 해상경계로 인한 해양분쟁의 개연성, 각종 해양치안 수요 및 해양사고의 증가 등등으로 우리 해양안보와 해양안전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최근 해양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해양력의 한 축인 해양경찰 정보의 특징, 유용성 및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의 설립목적과 임무에 부응하는데 정보의 기능이 위축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보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번 연구가 최근 해양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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