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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18세 선거권 실시과정에서 총무성· 시민단체· 정당의 역할 분석과 시사점 = EMB, Youth Groups and Political Party’s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Voting Right at the Age of 18 in Japan
In Japan, there was a change in the suffrage in 2015. The age of eighteen is the first time to vote in 2016 the House of Councilors election. There will be a variety of education before the election. Japan has changed voting rights to expand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adolescent generation.
The region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holds a mock election at high school.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akes a textbook for election education. Youth groups make “Youth Election Networks”. Political parties make use of animation, e-book, and SNS to make public relations. Japanese cases are very helpful in Korea, too. It is especially helpful for election education for adolescents.
Election education contributes to the voting participation of the adolescent generation. In 2016 the election of the House of Councilors, eighteen years old was 10%p higher than nineteen years old. The reason is after receiving election education at school. Election education is also important for sustainable democracy.
일본에서 2015년 18세 선거권이 실현되었다. 이후 18세 선거권은 2016년 7월 참의원선거, 2017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실시되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선거를 앞두고 18세, 19세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선거교육과 홍보이벤트 등이 실시되었다. 총무성은 선거교육을 위한 부교재를 개발하였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출강수업, 모의선거 그리고 18세, 19세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방문투표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었다. 학생단체, 청년단체들은 「청년선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 범위에서 홍보 및 투표참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당들도 e-book, 애니메이션 공약집, 홍보책자, 토론회, SNS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일본의 18세 선거권 도입에 따른 준비과정, 정책적 대응은 한국에도 매우 시사적인 부분이 많다. 일본의 사례분석은 18세 선거권 도입만이 아니라 청년층에 대한 주권교육, 선거교육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일본의 학교에서 선거교육은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참의원선거에서 18세와 19세의 투표율을 보면, 18세가 10%P 이상 높았다. 18세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18세 대부분이 고교생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선거 교육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역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투표율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교생이 전체 투표율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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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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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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