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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제도의 취약성 = China s Minimum Wage Status and System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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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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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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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0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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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가 생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주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를 추구한다. 중국 정부는 2004년 정식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제정하고 최저임금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2004년 [최저임금 규정]이 시행된 이후 전국 24개 지역에서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연평균 20%씩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노동법에 최저임금 항목을 추가해 저소득계층의 소득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정책이기에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현황, 그리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minimum wage system refers to a system in which low-wage workers maintain stability in their lives by allowing the state to set the minimum wage level for workers and pay employers more wages. The minimum wage system is enforced by the state to pay employers wages above the minimum level, and aims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in a sound manner. On the one hand, the minimum wage system avoids competition methods based on low wages and pursues the effect of contributing to improving income distribution. The Chinese government officially enacted the Minimum Wage Regulations in 2004 and began expanding the target and scope of the minimum wage. Since the [Minimum Wage Regulations] came into force in 2004, 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in 24 regions across the country, and the minimum wage has been raised by 20% annually. In particular, during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efforts were made to alleviate the income imbalance problem of low-income families by adding minimum wage items to the Labor Law. Since the minimum wage system is a minimum national policy for workers to maintain a minimum life, it is also important to discuss whether it is appropriate and point out the problem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the introduc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in China,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inimum wage system. 2004年《最低工资规定》的颁布,推动了中国最低工资制度得以在全国范围内确立并实施。为了保障劳动者的合法权益,尤其是低收入劳动者的工资水平,维护社会经济协调发展,中国推出最低工资制度,希望通过制度手段干预劳动力市场,弥补市场失灵,优化社会福利。但现实的复杂性有时会使最低工资制度的结果偏离政策初衷,例如企业成本上升,就业市场更加不利于弱势群体,收入差距日益扩大等。近年来,中国各地区最低工资标准不断上调,呈现出大范围、高頻率和大幅度攀升的特点。经济学者对最低工资能否有效改善处于收入分配底端劳动力的经济状况,一直存在争议。中国最低工资的调整已经进入放缓期,本文的研究结论为政府调整最低工资的幅度和频率提供了依据,有助于进一步完善最低工资增长和评估机制,有助于加深对中国劳动力市场制度和运行规律的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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