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안정성 = 국제기구의 결의에 기초한 국제관습법의 형성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3-190(28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대 국제관습법이론에 있어서 제기되는 쟁점은 국제기구의 결의의 역할에 대한 법적 평가이다. 특히 국제기구의 결의가 국제관습법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와 어떤 절차를 통해 기여하는지를 둘러싸고 이론적 대립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국제기구의 결의에 기초한 국제관습법의 형성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국제기구의 결의가 국가관행의 증거로 다루어질 수 있는가’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결의에 기초한 국제관습법 형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규범성의 문턱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관습법 형성의 기본토대로서 국가관행의 개념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국제관습법을 형성할 수 있는 국가관행은 국가들의 실제 활동 뿐 아니라 국가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선언이나 성명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제기구의 결의는 국가들의 태도를 나타내는 국가관행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현대 국제관습법은 국가들간의 목적의식적이고 집단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국제기구의 결의에 기초한 국제관습법 형성의 기준은 니카라과 사건에 대한 I.C.J. 판결과 국유화에 관한 중재판결들을 통해 발견된다. 그 기준은 규범적 성격을 가진 결의이어야 하며, 그 결의에 대한 국가들의 일반적 지지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일련의 결의 뿐 아니라 결의의 내용에 부합하는 별도의 국가관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규범적 성격을 가진 결의에 대한 국가들의 일반적 지지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의 이외의 요건으로서 별도의 국가관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국제관습법 형성의 기본적 특징은 국제관습법이 국제사회 및 국제법적 환경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국가관행과 국가들의 일반적 참여 속에서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기구의 결의로부터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국제관습법이 결의에 대한 국가들의 총의만으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대 국제 관습법의 형성이 한편으로는 예전과 구분되는 경향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관습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 are some conflicting issues in the theory of current Customary International Law(hereinafter, "CIL") concerning the legal evaluation on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pecially there are confrontations over the contribution of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the formation of CIL, if any, through what kind of procedures. Therefore, this article was aimed to analysize the formation of CIL based on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 this article reviews whether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considered to be the evidence of custom-making State practice and, if any, what kinds of normativity threshold is required for the formation of CIL.
Firstly, it is recently inclined to expand the concept of State practice as substratum of international custom. Accordingly, custom-making State practice consists of not only State's actual activities, but also declarations or statements of States which show stance of the States. Therefore,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regarded as the evidence of State practice representing attitude of the States and would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CIL. As a result of this trend, current CIL could emerge from resolutions adopted by purposeful, intentional and collective interactions among States.
Secondly, according to the Nicaragua case of the I.C.J. and some awards of arbitration on nationalization, a set of criteria for the formation of CIL based on resolutions can be found as follows : the resolution must be normative ; there must be general support to the resolution by States ; there must be a series of resolutions containing the same content as well as State practice out of the resolution. Judging from these criteria, it is not so likely that CIL is found by only resolution. The reason is that besides the normative characteristic of the resolution and the general support to it by States, there must be additional State practice other than the resolution itself.
In conclusion, one of the basic characteristics in the current formation of CIL is that CIL can be established relatively fast in order to meet the request of the changing international society and international law by the use of the various forms of state practice and the widespread participation in it by states. Above all,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CILs emerge from resolutions. Nevertheless, CIL cannot be automatically formed by States' consensus for a resolution. Theorefore, it comes to a conclusion that although the current formation of CIL is distinguishable from traditional one, CIL still remains 'customar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