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거버넌스 현안과 법적 쟁점 = Legal Issues on Personal Information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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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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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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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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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거버넌스’라 함은 널리 개인정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통치행위나 방식 또는 규제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집행 및 자원 동원 등 일련의 정책 활동에서 누가 의제와 목표를 결정하고,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이견과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며,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여 집행하는가, 그리고 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점검과 종료 이후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공권력의 부당한 개인정보 오남용을 관리, 감독할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필요성 측면이다. 그리고 민간영역에서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지식 및 전문성의 비대칭성하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적 관리·감독기능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
첫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거버넌스는 공공과 민간을 모두 규율하는 통합적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지고 있으며, 역시 공공과 민간을 모두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개인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으므로 엄격히 우리의 개인정보 거버넌스는 “불완전한 통합” 상태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국민, 법적용·집행기관 등 수범자의 편의와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안에서 통합, 일원화되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활용 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개인정보이므로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데이터 활용 관련 법안들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데이터 총괄기관의 역할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의 처리는 데이터 분석기술에 기반 하므로 개인정보 거버넌스는 기술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의 영역별 특성화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감독기능의 전문화, 체계화가 필요하다.
‘Personal Information Governance’ can be broadly defined as a governing act, method or regulatory system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t includes who determines the agenda and goals in a series of policy activities, such as policy enforcement and resource mobilization, how to reconcile differences and interests between stakeholde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how to mobilize necessary resources. And it includes the decision on how to implement the policy, and how to check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olicy and evaluate it after completion. Such ‘Personal Information Governance’ is important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in the public sector, there is a need for an “independ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rganization to manage and supervise unreasonable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public authorities. And in the private sector, under the asymmetry of knowledge and expertise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the public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nction must be provided so that the privacy of the data subject is not infring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governance,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current system were explored as follows.
First, Korea’s personal information governance has an integra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at regulate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re is also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that regulate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However,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till have jurisdiction over personal credit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our personal information governance is strictly “incompletely integrated.” In view of the convenience of users and the principle of legal clarity, it is reasonable to integrate and unify the regulations with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ystem.
Second, since most of the data that is valuable for use is personal information, the bills related to data utilization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evitably need to be revised so that they can link and cooperat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a plan to unify the role of the data management agency in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or to perform jointly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ird, since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s based on data analysis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governance must secure expertise to respond to the speed of technological change. In addition, special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upervisory function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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