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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와 과세표준 양성화 = Fair Society and Tax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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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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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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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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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88(32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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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 실현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평과세는 과세표준 양성화 과제와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시행중인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들을 검토하고, 기존의 제재 위주의 정책들에 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유인정책들을 제언하였다.
첫째, 일반과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불공평하게 과세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것과,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됨에 따른 불만을 완화할 것, 그리고 사업자들의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시스템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세의 포괄주의 과세를 실시할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사업자소득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각종 공제감면을 사업소득자에게도 똑같이 부여할 것과, 사업소득에서 투자자본 상실가능성에 대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이익을 부여하는 정책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국가적 핵심과제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소득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사업소득 우대정책으로 법인사업자에게 징벌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법인사업자의 가지급금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처분을 기타로 처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계상하듯이 사업을 하다가 손실을 보았을 때도 똑같이 손실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해 주는 부의 소득세제 시행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xisting tax base system, and then to attempt to propose an alternative tax base system policy. Realization of the equity of taxation for broadening tax base and enhancing 'Fair Society' has been a policy that has been promo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order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of the tax base system, the followings shoud be fulfilled.
First, For example, Major foreign economies have leaded tax competition by broadening tax base and lowering tax rates. In this process the scope of taxable income items has expanded while that of tax benefits has shrunk. But the expansion of scope of taxable income items was accomplished not by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but by the addition in the list of taxable income items. Although the trends in and ouf of this country do not seem t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they may not excuse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cheduler income system that it is devoid of any reliable statutory mechanism to cope with the issue of taxation on new types of income. Second, Tax investigation may be neutrally carried out. It is more important to impartially carry out tax investigation in achieving equity of taxation, but what is more important, social consciousness of tax evasion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 do so, honest taxpayers should be discriminatively treated from tax dodgers. To add to this, taxation infrastructure needs to be built in order that tax sources may be institutionally brought out into the open. Third,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we should abolish simplified taxation system.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the enforcement of neutral tax investigation, and the abolition of simplified taxation system will surely help to improve the equity of taxation and fair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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