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童의 權利保護에 관한 民事法的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東國大學校, 2005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 東國大學校 2005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114p.; 26cm.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e Child is singled out by law, as by custom, for special attention. The law distinguishes between adult and child in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etal terms. Adults are presumed to be responsible for themselves and capable of deciding what is in their own interests. Therefore, the law is by and large designed to safeguard their right to order their personal affairs free of government intrusion. Children, on the other hand, are presumed to be incomplete beings who are not fully competent to determine and safeguard their interests. They are seen as dependent and in need of direct, intimate, and continuous rare by the adults who are personally committed to assume such responsibility. Thus, the state seeks to assure each child membership in a family with at least one such adult whom the law designates "parent".
The traditional goal of such government interventions might have been to serv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but the author thinks those are not enough yet. So the author made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f the legal standing of child, legislation relating to children's rights and the idea concerning children's rights from a critical mind the ultimate goal of constitution, human dignity and worth, can't be realized in the society where the violation of child's rights is widely spread, especially on the basi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order to actualize the security of children's rights, both realistic and systematic problems need to be improved. Therefore, the author describes those problems and tries to present some solutions in this paper. It is as followings ;
Chpter Ⅰ, Introduction
Chpter Ⅱ,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Chapter Ⅲ, The legal basis on protect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principles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Chapter Ⅳ, Problems on the rights of children in civil law
Chapter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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