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통제를 위한 법제와 기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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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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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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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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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5-120(26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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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가장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싱가포르는 깨끗하고 청렴한 정부와 공직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부패에 대한 인식과 반부패기준은 확고하고 명확하다.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제 중에 가장 주요한 법률은 부패방지법이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1937년에 제정된 부패방지규정에 의하여 부패행위가 통제되었으나, 부패방지규정은 한계가 있었다. 인민행동당의 강력한 부패의 의지와 함께 1960년에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1960년의 부패방지법은 단지 12개의 섹션을 가지고 있었던 1937년의 규정을 대체하여, 전체 32개의 섹션을 가지게 되었다. 부패방지법에서 금지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패행위이며, 싱가포르에서는 뇌물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범죄가 된다. 부패의 처벌 규정은 행위자가 공무원이든 민간이든을 묻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싱가포르의 강력한 부패통제기구로 기능한다. 부패행위조사국은 1952년에 설립되었다. 부패행위조사국 설치 이전에는 부패사건은 경찰청 산하에 설치된 반부패기구로 알려진 작은 부서에서 조사되었다. 그런데 경찰청 산하의 반부패기구로는 부패의 온상이었던 경찰조직으로 공직사회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때문에 모든 부패사건의 조사에 관하여 경찰로부터 독립한 조직부서의 설립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1952년에 반부패기구가 폐지되었고, 부패행위조사국 설치되었다. 부패행위조사국은 다른 조사기관과는 완전히 별개의 구별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조사권, 압수수색권한, 체포권한 등을 행사하는 강력한 부패통제기구이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나 대책 또한 엄격하다. 강력한 형사처벌, 행정적 조치와 부패의 예방을 위한 행정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보기Singapore has been ranked as one of the world’s least corrupt countries. Singapore is 7th of 175 countries in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s(TI)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2014. Singapore has an effective anti-corruption law and independent anti-corruption agency. So a study on the strong anti-corruption measure of Singapore has good implication for the anti-corruption policy in Korea.
Singapore has a legislative system for prevention of corruption, such as Prevention of Corruption Act(PCA),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Penal Code, Code of Conduct for Ministers and Do’s and Don’ts for Public Officers. Above all, PCA is the most important thing. PCA was enacted in 1960, covers both the civil servants as well as those working in the private sector and empowers CPIB officers to investigate and arrest corrupt offenders. 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that is the anti-corruption agency in Singapore, was established in 1952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CPIB is divided into three main Departments, the Operations Department, the Corporate Affairs Department,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CPIB officers may exercise the powers of arrest, investigations, search and seizure but do not have a power of prosecution, a prosecution under PCA shall not be instituted except by or with the consent of the Public Prosecutor. Singapore has well managed to control corruption and the Government’s anti-corruption stand is clear and firm. There are strong punishment such as criminal penalties, administrative action an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rrupt public officers. A strong anti-corruption measure and various preventive measures to reduce opportunities for corruption in Singapore have good implication for the anti-corruption policy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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