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부패방지 법제

국문 초록 (Abstract)

프랑스는 유럽연합국가 가운데 동유럽을 제외하고는 부패 및 청렴도 수준에 있어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과 국제기구의 조언과 지적에 따라 프랑스 국회와 정부는 공직부패 방지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공직의 청렴성을 위한 입법은 공무원법제와 형사법상의 뇌물관련 범죄 및 부패방지와 공직청렴을 위한 법제 차원에서 입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프랑스 형법상 부패행위는 적극적 부패행위와 소극적 부패행위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으며, 영향력 행사행위를 부패행위와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않고 부패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부패방지 법체계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중앙부패방지처의 설치를 찾아볼 수 있다. 중앙부패방지처(SCPC)는 1993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을 통해 설치되었는데, 동 기관은 비록 직제상 법무부에 속해있지만 정부 부처간 합동기관의 성격이 강한데, 부패관련정보의 종합과 예방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같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해충돌행위에 대한 감시와 공직윤리에 관한 임무를 담당한다. 2013년에 제정된 ‘공직청렴법’상의 독립행정기관인 공직첨령위원회(HATVP)는 앞선 공직윤리위원회에서 발전하여 고위공직자의 성실의무와 청렴성을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관련 공직투명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윤리의무강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비교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기 때문에 공공섹터의 영향이 강한 사회국가인 프랑스에서 상대적으로 부패에 대해 친숙했던 정치 · 행정문화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부패방지 법제에 대한 최근의 노력은 공무원, 선거직(정치적)공무원, 공공서비스 수탁 처리자와 같은 폭넓고 광범위한 공직영역에서 투명성 보장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입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공직부패와 방지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국제적 차원의 하나의 공통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에서의 공직부패 방지에 관한 비교법 연구는 우리의 공직부패 방지와 공직의 청렴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공공분야 전반에 걸친 개선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부패방지 법제와 관련 기관
• Ⅲ. 부패행위의 유형과 처벌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강홍진, "프랑스의 부정청탁 금지 관련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 2 전훈,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15
• 3 전학선, "프랑스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99-118, 2008
• 4 김종민, "프랑스 금융경제범죄 수사시스템 개혁에 관한 소고" 2014
• 5 강홍진, "프랑스 공무원의 준수 의무와 제재 규정" 한국법제연구원 2009
• 6 "중앙부패방지처 2014년 연례보고서"
• 7 "이해충돌행위"
• 8 "부패방지 언론기사"
• 9 "공직청렴위원회"
• 10 이유봉,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대한 분석연구" 2012
• 11 "SCPC 2014년 연례보고서"
• 12 S. Leeleea, "Lutte anti-corruption: Gestion des risques et compliance" Lamy 2013
• 13 Assemblée Nationale, "Le rôle du SCPC et de la HATVP en matière de lanceurs d’alerte, Colloque TI France - Fondation Sciences citoyennes: Lanceurs d’alerte.(프랑스하원 보고서: 내부자고발과 중앙 부패방지처와 공직청렴위원회의 역할)" La sécurisation des canaux et des procédures 2015
• 14 S. Slama, "Le lanceur d’alerte, une nouvelle figure du droit public?" AJDA 2014
• 15 J.-M. Sauve, "La prevention des conflits d'intérêts et l'alerte éthique”" AJDA 2014
• 16 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Guide d’aide à la détection des opérations financières susceptibles d’être liées à la corruption(중앙부패방지처 부패관련 재정조치 색출 지침서)"
• 17 J.-M. Auby, "Droit de la fonction publique" Dalloz 2009
• 18 "2016년 공직윤리법 관련 정부포탈"
• 19 "2015년 프랑스 부패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