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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의 복지정치 유형 = Types of political parties" welfare politics in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capacity of policy and the strategy for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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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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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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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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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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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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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당의 복지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역량과 동원전략이란 개념을 활용하여 그 특성을 유형화하는데 있다. 정책역량이란 정당의 정책형성 및 추진능력을 의미하며, 동원전략이란 정치갈등과 균열을 배경으로 정당이 선거에서의 승리 혹은 의회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을 옹호연합과 제휴하는 의도된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정당의 정책형성은 시민사회에서 이슈를 정당내부로 수용하거나 이를 정당의 이념에 맞춰 해석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또한 정책실현을 위한 정당의 전략은 정당의 고유한 기능이기도 한 이익표출과 결집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동원하거나 정치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담론동원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틀에 기반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자,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국민건강보험통합문제, 의료민영화, 국민연금, 그리고 무상급식 의제로부터 출발한 보편적 복지논쟁을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당 복지정치는 의제의 특성과 빈곤심화 및 양극화라는 시대적 특징을 기반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된 정책의제를 반영하는 이익동원의 형태에서 정당의 정책이념을 통한 정책해석과 담론동원의 형태로 점진적인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welfare politic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by using the concept of the capacity of policy(COP) and strategy for mobilization(SFM). CPO refers to the ability of the political party to form and implement policies. SFM means that the intended action of political parity in association with the advocacy coalition, based on the political conflicts and cleavages, to win in election or the passage of legislation in parliament. The policy formation of the Korean party has undergone a process of accepting issues from the civil society or interpreting and incorporating them into the legislative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ideology of the party. The party-strategies for realizing it’s policy has revealed the form of mobilizing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or the discourse by political justification by means of the expression and aggregation, which is a essential function of the party.
Based on this analysis framework, selected cases ar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tegration issue, medical privatization, national pension, and the debate on welfare system that originated from the free-meals agenda in elementary school as leading welfare policies and political issues. In conclusion, the political parties’ welfare politics in Korea shows that the experience of gradual development from the interests-mobilization which reflect the policy agenda of civil society to the interpretation of party policy and discourse-mobilization by policy idea of political par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espective agenda and the situations of times such as poverty intensification and the socio-economic polariz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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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0.99 | 1.591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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