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 Foreign Immigration Policy an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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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0-130(11쪽)
제공처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정부와 유입문제가 국가의 의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제로 변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정주화 현상을 지역 내 체류비자별 거주현황을 통해 분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노동수요를 확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이민정책은 인구소멸과 관계없이 추진되고 외국인주민의 특수성을 수용하는 인식개선 정책과 함께 하여 공생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과 지역주민의 공존과 소통이 부재한 이민정책은 지역의 체류관리 비용부담만 가중시킨다. 앞으로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살고 싶은 소통과 공존의 지역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선행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인지 지역사회가 적극 논의하여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directions on how immigration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of local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ies.
The issue of settlement and the inflow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is changing from the national agenda to the agenda of local governments. The settlement of foreign residents in the region must be analyzed through the residence status to establish and promote immigration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identify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and confirm labor demand to encourage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promote coexistence with policies to improve awareness that accepts foreign residents' specificity and promote regional immigration policies regardless of population extinction. Immigration policies that lack coexistence and communication between foreigners and residents only increase the burden of local stay management costs. The local community should actively discuss what kind of efforts to precede and what conditions will be needed to become an area of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where foreign residents want to live continuous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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