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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의 재해보상청구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A Study of the Military Service Personnel’s Right to Claim Accident Compensation from the Constitution’s Perspectiv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보훈논총(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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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95(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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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Article 29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Compensation Act prohibit the state compensation claims if soldiers are compensated for disasters that occur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On the provision, the judiciary interprets it as prohibiting compensation claims regardless of the level of compens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legislative background, basic rights system, and legal confusion, it should be deemed as prohibiting the compensation claim based on the just compensation, which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not as prohibiting the compensation claim regardless of the contents of compensation. Further, in consideration of the causes and ideologies of state compensation for loss and state compensation for accident, it is unfair to equate the characters of both. If a disaster occurs due to a defect in the command system or military equipment, military facilities, etc., it means that compensation for the loss would replace the compensation for accident, not means that compensation is prohibited for the loss caused by the external factors. If the just compensation is guaranteed for restrictions on property rights, it is a natural logic that the just compensation is guaranteed for the sacrifice of life and body that is a superior value. In addition, Article 29 (2) of the Constitution is a regulation established to resolve the competition between compensation for the loss due to performance of duties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 and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intention of replacing a claim for compensation for accident with the just compensation.
The compensation of the Military Accident Compensation Act at the level of consolation money cannot be regarded as the just compensation. The compensation of the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Act, which supports only some of the soldiers who suffered from the disaster, is also contrary to the just compensation, in that the Act interprets that the level of compensation cannot be argued as the compensation is deemed to be legislative discretion.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enact compensation legislation that guarantees the just compensation corresponding to sacrifice. It is possible to consider introducing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military service personnel and applying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ct to them at the average salary level of public officials.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improving the veterans' welfare system, such as the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Act, to the just compensation corresponding to the level of sacrifice. In that case, the disaster recognition system under the Military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the National Meritorious Service Act should be unified. Among the accident occurred during the service performance and the accident correlated with the public service, it is reasonable for the state to bear the burden of proof to identify the correlation of the accident with public affairs, considering that the accident occurred during the military duties that had been disposed by the state. Providing compensation for sacrifice, rewards, and courtesy under the veterans’ welfare system through separate national compensation laws can eliminate the issue of equity with other professional public officials.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essence of the military service personnel’s right to claim accident compensation is their right under the State Liability Act for the sacrifice of life and body caused by the action of public power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and suggested a plan to improve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Regardless of the compensation method, it clearly mentioned that the just compensation should be guaranteed to harmonize with the state's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risk-taking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 and the people under the Constitution.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은 군인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보상수준과 관계없이 배상청구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배경과 기본권체계 및 법적혼란 등을 고려할 때, 보상내용과 무관하게 배상청구를금지한 것이 아니라 정당보상을 전제로 배상청구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국가보상과 국가배상의 원인과 이념을 고려할 때 양자의 성격을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해가 명령체계의 과실이나 군사장비와 군사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상으로 배상을 대신한다는 의미이지, 외부요인에 의한 손해까지도 배상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재산권제한에 정당보상이 보장된다면 그보다 우월한 가치인 생명·신체의 희생에 정당보상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또한 헌법 제29조 제2항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보상과 배상의 경합을 해결하기위해 둔 규정으로, 정당보상으로 배상청구를 대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위로금 수준의 군인재해보상법의 보상은 정당보상으로 볼 수 없고, 재해를 입은 군인 중 일부에게만 지원되는 국가유공자법의 보상 역시 입법재량으로 보아 보상수준을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도정당보상과 배치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보상을 보장하는 보상입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군복무자를 위한 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하는 방법, 군복무자에게 공무원평균급여 수준으로 산업재해보상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제도의보상을 희생정도에 상응하는 정당보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인재해보상법과 국가유공자법의 재해인정체계를 통일시키고, 국가의 병역처분으로 발생한 재해임을 고려하여공무수행성과 공무기인성 중 공무기인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별국가보상법을 통해 희생보상을 하고 보훈제도에 의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른직업공무원과 형평성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복무자의 재해보상청구권의 본질이 공익목적의 공권력작용으로 발생한 생명·신체의 희생에 대한 국가책임법상 권리임을 규명하여, 현행 보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상방식을 떠나서 정당보상이 보장되어야 국가수호와 국민보호를 위한 위험감수로 야기된 피해에 대한 헌법상 국가의 보상책임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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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7-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ns Affairs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 | KCI후보 |
2018-07-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61 | 0.512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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