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의 법집행 순응도 향상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itizen's Adaption to Law Enforc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4-329(36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경찰활동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반발의 강도도 높게 나타난다. 경찰의 법집행력의 강화내지 엄정함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며 경찰법집행력의 약화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안녕과 평온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경찰법집행력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법집행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경찰활동에 대한 순응의 정도가 중요하다. 최근 일부국민들의 왜곡된 인권인식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경찰의 법 집행에도 순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경찰의 법집행 실태를 분석해 보고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 순응도 향상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한 시민과의 파트너쉽 강화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경찰의 시민에 대한 인식 전환과 경찰 조직내의 부정부패나 비리의 청산과 같이 경찰이미지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보완을 통하여 경찰법 집행의 실질적인 활동을 담보 할 필요가 있다.
It is important to citizen's adaption on police activity to reinforce police law enforcement. Recently, some of the citizen's possess incorrect human rights awareness, breach the law, and disturb resonable police law enforcement. Therefore, it is developed national issues.
An object of this study is to improve citizen's adaption to police law enforcement by analyzing actual condition of police law enforcement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police law enforcement.
This study, an introduction is at the chapterⅠ,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police law enforcement at the chapterⅡ, actual condition of police law enforcement at the chapterⅢ, an improvement of citizen's adaption to law enforcement at the chapterⅣ, and a conclusion at the chapterⅤ.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of citizen's adaption to police law enforcement that development of based program which is based on confidence between police and community, reinforcement of police-topublic information service, prevention of police corruption, securing of fairness and rigidity of police law enforcement, and development of law and system related to police law enforc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2 | 1.08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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