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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로 인한 갈등의 해결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olution Factor for Conflicts Caused from Militar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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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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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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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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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7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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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ongoing conflicts caused from military facilities. For this, this article examines resolved conflicts among a wide range of conflict cases occurred from military facilities and analyses solution factors.
The cases treated here include Air Force Airfield in Daegu, Mubong-ri Ammunition Dump in Pocheon, 59th Ammunition Battalion in Yangpyeong, Hyunga-ri Gunnery Range in Yeoncheon and Jik-do Shooting Range in Gunsan. To identify solution factors from those conflict cases over military facilities, each case was analysed focusing conflict players.
According to case analysis, this article reaches five solution factors for conflicts occurred from military facility. First, the role of local political elites is crucial in mediating conflicts between civilian and military which have divergent interests; second, institutional organization in which stakeholders participate needs to be formed; third, attitude of military should be willing to sincerely communicate with local community; fourth, the role of local residents’ voluntary organization that is the main body of conflicts is important; and Finally, local government should secure the disclosur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rocedural legitimacy.
From abov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local political elites should be an active mediator between civilian and military; second, military should break itself out of severe relation with local residents and improve daily intimacy; third, local government should open to the public as possible and share information; fourth, the position of organization or group which is formed voluntarily by local residents needs to be accepted; and Finally, multi-lateral consultative group needs to be formed to provide single conversation channel.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한 방대한 범위의 갈등 중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를 선정하여 갈등해결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기화의 조짐이 보이는 군사시설로 인한 갈등사례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사례는 총 5개-대구비행장, 경기 포천 무봉리 탄약고, 경기 양평 59탄약대대, 경기 연천 현가리 포사격장, 군산 직도사격장-이며, 갈등행위자에 초점을 두고 갈등해결요인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결과, 군사시설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민·군의 갈등을 조율하는 지방정치엘리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을 한 곳으로 아우르는 제도적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려는 군의 전향적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넷째, 갈등의 핵심 축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섯째, 지방정부는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주어야 한다.
이상의 갈등해결요인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지방정치엘리트들은 민·군 양자 간 소통과 전달의 적극적 매개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군은 지역주민들과의 단절적 관계를 탈피하고 일상적 친밀감을 높여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공유하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넷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조직 및 단체의 위상을 인정하고 자율적 성장을 독려해야 한다. 다섯째, 다자간협의체로 통용되는 조직을 구성하여 단일한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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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1 | 1.1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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